최대 난제는 ‘초등학교 확보’…올해 안에 토지 분양 어려울 듯

정부가 어렵사리 총 1만가구에 이르는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공급계획을 새로 짰지만 문제는 실행 속도다. 학교 신설과 학생 수용 대책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6월 지방선거까지 맞물리면서 당초 목표였던 연내 토지 분양이 불투명해졌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19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당초 시는 하반기 토지공급계획을 수립하고 연말에 토지 분양을 실시할 계획을 세웠다. 도심 주택 공급이 시급한 만큼 2027년 말 주택을 분양해 2031년 입주를 목표로 삼았다. 시는 작년 11월 용산국제업무지구 실시계획 인가와 고시를 냈고 같은 달 기반 시설 공사를 위한 착공식도 열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1·29 공급대책으로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가구 공급계획을 발표하면서 가구 수 증가에 따른 초등학교 확보 문제가 등장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가구 수가 증가하면 학생이 늘어날 가능성이 큰 데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인근에도 다수의 개발계획이 예정돼 추가 학생 증가 가능성까지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주변 통학 여건이 전반적으로 열악한 만큼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확보하려면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초등학교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국토부는 크게 두 가지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는 인근 정비구역인 이촌1구역에 학교 용지를 확보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이촌1구역은 정비구역 지정을 앞둔 단계다. 학교가 기부채납 방식으로 확보되는 구조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학교 개교 시점은 일러도 2040년 안팎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일정에 맞춰 학생 수용 문제를 풀기에는 시차가 너무 크다는 지적이다.

다른 하나는 지구 내 학교 입체복합화 방안이다. 하지만 이 역시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관련 법·조례 개정으로 제도적 근거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 학교와 주거·업무시설을 한 건물이나 용지에 배치하는 방식이어서 일조권과 교육 환경을 둘러싼 논란이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학부모를 어떻게 설득할지도 관건이다.

행정 절차를 고려하면 연내 토지 분양은 쉽지 않다는 게 서울시 안팎의 시각이다. 개발계획 변경, 토지공급계획 수립 등 후속 행정절차를 밟는 데만 8~9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는 12월 토지 공급을 목표로 하려면 학교 문제 등은 지금쯤 정리됐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학교 확보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지난 3월 KTV에서 “학생 수용 문제를 교육청과 잘 협의하고 있다”며 “6월 정도면 학교 문제에 대해 교육청과 협의를 마무리하고 해결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오는 6월 지방선거가 맞물리면서 개발 일정이 더 지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인 오세훈 시장은 6000가구가 적정하다고 보는 반면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만가구 공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사업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사회적 갈등이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근 주민들은 정부의 1만가구 공급계획에 반대하는 서명에 나서면서 용산국제업무지구에 근조화환을 보내고 반대 현수막을 내거는 등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용산구청은 “글로벌 비즈니스 기능과 지역 주민 생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으로 지역 주민 의견 수렴과 관계기관 간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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