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교육부 장관 "교육감 후보들,공약 문제 있어 불안"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관련해 "늘어난 세수에 대해선 합리적인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발(發) 반도체 슈퍼 호황으로 교육세와 지방재정교육교부금이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세제 개편 논의를 무조건 반대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0일 오후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기념한 기자간담회에서 "올해처럼 (반도체) 특수로 세수가 확 늘어났을 때 내국세의 5분의 1이(20.79%) 각 시·도교육청으로 내려가게 된다"며 "지금은 선거 때라 (교육감) 후보들마다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는 공약을 내걸다보니 불안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세수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경직적 교부금 제도에 대한 문제제기에 (교육부도) 공감하고 있다"며 "앞으로 AI 교육 투자, 기초학력 보장, 미래 교육 투자 수요에 대한 안정성을 도모하면서도 재정 효율성 차원에서 합리적 개편을 할 수 있다면 재정당국과의 협의에 열어놓고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계에서는 시·도교육청의 초중등 교육 재원으로 사용되는 교육교부금을 고등교육(대학) 투자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칸막이를 없애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글로벌 대학 간 인재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고등교육의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최 장관도 이와 관련해 "고등교육 예산이 OECD 평균에 비해 낮은만큼, 함께 논의하고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다만 "아직 결론은 내리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학령인구가 급감하는만큼 교육교부금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최 장관은 "학생 수가 주니까 교육 예산이 줄어야 한다고 하는 것에는 본질적으로 동의하기 어렵다"며 아직 학교 건물의 석면 문제, 노후화 등으로 교육 환경 개선에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AI 시대에 새로운 교육적 요구가 꾸준히 제기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교부금의 경우 교원과 공무직 인건비가 60%, 학교 운영비가 20%로 합치면 80%가 경직적 경비"라며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바로 줄일 수 없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고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