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거짓말쟁이라며 ‘피노키오’라 놀려도 처벌 안합니다”

독일 검찰이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를 거짓말쟁이라며 ‘피노키오’라고 비판한 온라인 댓글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바덴뷔르템베르크주 하일브론 검찰은 25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에서 메르츠 총리를 피노키오라고 지칭한 네티즌을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해당 발언은 권력자에 대한 허용 가능한 비판으로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된다”고 설명했다.

논란은 지난해 10월 메르츠 총리의 하일브론 방문 당시 시작됐다. 현지 경찰이 일시적 비행금지 조치를 페이스북에 공지하자 약 400개의 댓글이 달렸고, 일부 이용자들은 총리를 비판하는 표현을 남겼다. 경찰은 이 가운데 38건을 정치인 비방 및 모욕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독일 형법은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비방을 최대 5년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한 주민이 “피노키오가 하일브론에 온다”는 댓글과 함께 긴 코 이모티콘을 남긴 것이 문제가 됐다.

그러나 검찰은 해당 표현이 정치적 맥락에서 상징적·풍자적 의견 표명에 해당하며 특정 인물을 모욕하려는 의도나 공적 활동 방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변호인 측 역시 “피노키오는 욕설이 아닌 동화 속 캐릭터”라며 비방죄 성립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메르츠 총리가 거짓말을 한다며 피노키오라고 비판하는 경우는 정치권에서도 종종 있었다. 프란치스카 브란트너 녹색당 공동대표는 지난해 전력세 논의 과정에서 메르츠 총리가 말을 바꿨다며 “피노키오 총리”라고 지칭했다.

메르츠 총리는 본인의 경우 정제되지 않은 발언으로 자주 구설에 오르면서 자신을 비방하는 온라인 글에는 지나치게 예민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주간지 벨트암존타크는 메르츠 총리가 ‘하찮은 나치’, ‘더러운 주정뱅이’ 같은 표현을 문제 삼아 2021년 이후 수백 건의 형사 고소를 제기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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