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콜릿 양 줄었는데 포장은 그대로…독일 법원, ‘슈링크플레이션’ 제동

독일 법원이 초콜릿 용량을 줄이면서도 기존과 비슷한 포장을 유지한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에 대해 소비자 기만이라고 판단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식품 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기업들의 ‘꼼수 인상’ 관행에 법원이 제동을 건 상징적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독일 브레멘 지방법원은 14일(현지시간) 몬델리즈 인터내셔널의 밀카 대표 제품 ‘알펜밀히(Alpenmilch)’ 초콜릿이 소비자를 오도하고 경쟁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독일 함부르크 소비자보호단체(VZHH)가 제기했다고 영국 BBC는 전했다. 이 단체는 몬델리즈가 제품 중량을 기존 100g에서 90g으로 줄였음에도 보라색 포장 디자인과 크기를 거의 유지해 소비자들이 내용물 감소를 인지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새 제품은 기존보다 1㎜ 정도 얇아졌을 뿐 외형상 큰 차이가 없었다.

반면 가격은 올해 초 1.49유로에서 1.99유로로 약 34% 인상됐다. 독일 소비자들은 지난해 이 제품을 ‘2025년 최악의 바가지 포장’으로 선정했다.

재판부는 단순히 같은 포장을 유지한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오랫동안 익숙했던 제품이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기대와 실제 내용물 사이의 괴리가 소비자를 속였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괴리감을 방지하려면 포장 전면에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명확한 안내 문구가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몬델리즈는 코코아 가격 급등과 공급망 비용 상승 때문에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서아프리카 지역의 흉작 이후 국제 코코아 가격은 급등했다. 영국 소비자단체 위치에 따르면 2025년 8월 기준 초콜릿 가격은 전년 대비 14.6% 상승했다.

몬델리즈 측은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해 중량 변경 사실을 고지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회사는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슈링크플레이션은 초콜릿뿐 아니라 치약, 오트밀, 인스턴트 커피 등 다양한 생활용품으로 확산되고 있다. 제조업체들은 원가 부담 속에서 가격을 직접 올리는 대신 용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소비자단체들은 이를 “눈속임 인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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