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저학년 ‘3시 하교’에…“돌봄공백 해소”vs“발달에 부적절”

국가교육위원회, 정책포럼 개최…쟁점·정책과제 논의 “짧은 수업이 ‘돌봄공백→사교육→정신건강 악화’로” “교육시간 단계적 확대…수업·업무 부담 늘지 않아야” 교원·학부모 “수업시간 늘어도 사교육·돌봄 공백 그대로” 뉴시스 국가교육위원회가 초등학교 저학년 수업 시간 확대 관련 의견수렴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이를 둘러싼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현재의 짧은 저학년 공교육 시간이 돌봄 공백과 사교육비 지출을 키워 수업시수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됨과 동시에, 저학년 발달 단계에 적절치 않을뿐더러 사교육·돌봄 문제 해소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채 서두르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3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국회미래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과 공동으로 ‘초등 저학년 교육 시간 확대와 교육 내실화를 위한 정책 포럼’을 열고 이 같은 쟁점과 정책 과제를 논의했다.국교위는 초등 저학년 수업 시간을 7~8교시까지 늘려 하교 시각을 오후 3시로 늦추는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초등 저학년 수업 시간 확대는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초등학생 오후 3시 하교 의무제’와 궤를 같이한다.이는 의견이 첨예하게 걸리는 사안으로 이날 토론회에서도 수업 시간 확대 필요성을 토론하는 가운데, 장내에서는 확대 논의 중단을 요구하는 교원단체의 침묵 피케팅을 진행다.◆ “짧은 수업 시간이 ‘돌봄 부담→사교육→아동 정신건강 악화’로”발제를 맡은 황인혁·성문주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짧은 수업시수를 학교 밖 돌봄 부담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수업시수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에 따르면 한국의 초등학교 연간 수업 시간은 655시간으로 OECD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으며, 평균(845시간)보다도 약 190시간(22%)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황 부연구위원은 초등 입학기에 발생하는 돌봄 공백에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사교육으로 대응하고 있고, 이것이 소득 감소와 경력단절 비용을 낳으며 아동 정신건강 악화로도 이어진다고 지적했다.제시된 육아휴직 통계를 보면 어머니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0세 시기 83.8%로 정점을 찍은 뒤 1~5세에는 2.6~3.1%로 급락했다가, 입학기인 만 6세에 다시 12.5%로 상승했다. 황 부연구위원은 “영아기 이후 낮아졌던 사용률이 입학기에 증가하는 현상은 돌봄 수요에 부모가 육아휴직으로 대응함을 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