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가 1주택 보유세 논쟁 재점화…완화 vs 세입자 전가 ‘팽팽’

부동산 > 정책·산업 초고가 1주택 보유세 논쟁 재점화…완화 vs 세입자 전가 ‘팽팽’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23일 초고가 1주택자 보유세와 관련해 “‘똘똘한 한 채’ 선호를 완화하기 위해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가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고 밝혔다.이 차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부동산 정책 사전 의견수렴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정부는 앞서 각 부처가 개최한 경청 토론회와 온라인 웹페이지를 통해 주택공급과 주택금융, 부동산 세제 등에 관한 국민 의견을 접수한 바 있다. 이 차관은 이날 주택공급, 주택금융, 부동산 세제 순으로 주요 의견을 소개했다.우선 이 차관은 주택공급 분야에서 도심 유휴부지 활용과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비아파트 공급 확대 등과 관련한 의견을 소개했다. 준공업지역 등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하거나 공공기여를 전제로 비주택 용지를 주거 용도로 전환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자는 제안이 경청 토론회에서 나왔다. 온라인에서는 특정 지구의 개발과 관련한 의견도 제기됐다.민간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해서는 용적률을 상향하고 공공기여 의무를 합리화해 사업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토론회와 온라인에서 공통으로 제시되기도 했다. 온라인에서는 조합 설립 동의율 인하와 재건축부담금 완화 요구도 나왔다.비아파트 공급을 놓고는 사업자 대출 규제 완화와 주택 수 제외 등을 통해 신축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온라인에서는 소형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규제 완화 요구에 대한 의견도 이어졌다.임대주택 공급 주체와 관련해서는 고품질 공공임대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과 규제 완화·지원을 통해 민간임대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맞섰다.규제지역 지정 제도에 대해서도 시장 안정을 위해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공급 위축을 고려해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렸다. 온라인에서는 매물 잠김을 고려해 지역별로 차등화하거나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공공분양과 공공임대의 적정 비율을 두고는 주거 사다리 복원을 위해 분양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과 주거 복지를 위해 임대 비율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함께 제기됐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