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방해’ 징역 7년 확정된 尹, 남은 형사 재판은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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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9일 대법원 징역 7년 실형 판결을 받았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2026.7.9 (뉴스1 DB)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사건에 대해 9일 대법원이 상고 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징역 7년이 확정돼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형사 재판은 7개가 남았다. 이중 재판 3개는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나머지 재판 4개는 1심 선고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

●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1심서 무기징역 선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2월 19일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 포고령 공고, 국회 봉쇄와 정치인 체포조 운영 등 행위가 모두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비상계엄 결심 시점을 계엄 선포 이틀 전인 2024년 12월 1일로 보면서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지 않았고 대부분 실패로 돌아갔다”고 판단했다. 1심에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상고심이 열리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대법원 제공) 2026.07.09

현재 내란 우두머리 사건은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재판이 40여 일간 중단됐다가 지난달 25일 재개됐다. 특검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2023년부터 치밀하게 계엄을 준비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등을 지시한 일반이적 혐의 사건은 지난달 12일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군사 작전을 활용해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유도했으며, 무인기 추락으로 군 전력이 노출되는 등 ‘군사상 이익 침해’가 발생했다고 봤다. 항소심 첫 공판은 15일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 위증한 혐의에 대해서는 5월 28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처음부터 국무회의에 필요한 국무위원을 부르려고 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를 두고 특검은 “국무회의 개최 생각이 없었는데 한 전 총리 건의를 듣고 국무위원을 추가 소집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허위 진술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사건도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번 달 1심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후 일주일 만인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고 있다. (공동취재) 2025.4.11 ⓒ 뉴스1

부인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13일 1심 선고가 예정돼있다. 앞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는 윤 전 대통령에 징역 33년과 추징금 1억3720만 원을 구형했다. 다만 같은 혐의 공범으로 기소된 김 여사는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대 대선 과정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27일 1심 선고가 나온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만약 이 사건에서 윤 전 대통령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을 확정받을 경우 국민의힘은 2021년 대선 당시 보전받았던 선거비용 등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한편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기소한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대사 도피(범인도피) 등 2개 사건은 아직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