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선관위 특검법' 당론 발의…“선거관리 부실 전반 수사”

더불어민주당은 오늘(9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이른바 '선관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안'을 당론 발의했습니다.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및 선거관리 부실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법안에 따르면 특검은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한변호사협회가 각 1명씩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선임됩니다.특검의 규모는 특검보 5명, 파견검사 30명, 공무원 70명, 특별수사관 50명입니다.이 의원은 수사 범위에 대해 "선거 부실 사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