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측 EDF '몽니' 이례적 비판…'한수원 원전계약 제동' 항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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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05.07 20:42 수정2025.05.07 20:42

체코전력공사(CEZ)가 체코 신규 원전 최종 계약이 지연된 데 대해 "체코 측을 대표해 한국 정부에 사과드린다"며 "필요한 대응을 해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다니엘 베네시 CEZ 사장은 7일(현지시각) 프라하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상급 법원에) 가처분을 기각해달라는 신청을 하고,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사안이 중대한 만큼 법원의 신속 처리를 기대한다”며 “최고 행정법원은 저희 손을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전날 브르누 지방법원의 프랑스전력공사(EDF) 측이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서 한수원과 CEZ간의 두코바니 원전 계약식이 취소되자, CEZ는 이날 경영진이 총출동해 내외신 기자회견을 열었다.

베네시 사장은 “체코의 전력공급 안보와 미래 세대를 위해 신규 원전 사업은 필수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10년 넘게 준비된 이번 입찰은 국제 기준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됐다. 한수원은 가격, 공기(공사기간), 기술력 등 모든 면에서 가장 우수한 제안을 제출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EDF는 유럽지역을 모두 본인이 차지하기를 원하는 것 같다”며 “외부 업체가 유럽에서 원전 짓지 못하도록 로비를 하는 것 같다”고 이례적으로 비판했다.

CEZ 경영진은 EDF의 반복적 이의제기와 소송에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베네시 사장은 “EDF는 유럽에서 외부업체가 원전을 짓지 못하도록 로비를 펼치고 있다”며 “입찰 과정에서 여러 차례 협상을 했지만, EDF는 개선 요구를 거의 수용하지 않았다. 평가 결과 한수원이 가장 우수하다는 점은 독립 전문가와 국제기관 검증으로도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발주처인 EDU II 페테르 자보드스키 사장도 “EDF가 과거 핀란드, 프랑스, 영국 등에서 반복적으로 공사 지연과 예산 초과 문제를 일으켰다”며 “체코의 공익이 훼손되는 상황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EDF가 자신들의 입찰 조건이 훌륭했다면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EDF는 현지화를 보장하겠다고 했지만, 협력사 리스트를 공개하지 못했고, 여기서 수개월 지연이 있을 수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베네시 사장은 “손해 규모를 계산하지는 못했지만, 어느 정도 지연될지가 관건이며 수억 코로나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손해액을 계산해 (EDF에)청구하겠다”고 했다.

그는 “한수원과의 협상 과정에서 핵연료 가격 인하, 장기 공급, 출력 증대 등 다양한 조건을 확보했고, 경쟁입찰을 통해 메가와트시(MWh)당 90유로 이하의 전력원가를 달성했다. 이는 영국·프랑스 등 유럽 내 유사 사업 대비 매우 경쟁력 있는 가격”이라고 설명했다.

최종 계약이 진행되면 한수원이 받을 테믈린 3·4호기 우선협상권도 계약에 포함돼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토마시 플레스카치 CEZ 신사업 본부장은 "해당 옵션의 유효 기간은 5년"이라고 했다.

EDF는 "계약식 연기를 환영하며 이번 연기로 자사 권리 침해됐는지 여부를 평가할 시간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이에 EDF가 본안 소송과는 별개로 EU 집행위원회에 한수원이 역외보조금을 받았다며 제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플레스카치 본부장은 “한수원은 역외보조금 지원을 받지 않았음을 증명했고, EU 집행위원회가 이 사안에 대한 공식 조사를 시작했는지에 대한 정보는 없다”고 했다. 자보드스키 사장은 “EDF가 EU에 서한을 보냈으나, CEZ가 복사본을 요청해도 답변이 없었다”며 “정확히 어떤 문제를 제기했는지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고 했다.

계약 체결이 지연됐지만, CEZ는 현장 지질조사, 인허가 서류 작성, 투자 등 가능한 모든 절차를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자보드스키 사장은 “몇 개월의 지연도 전체 일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지연이 길어지면 2036년 상업운전 목표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베네시 사장는 “한국 정부·국회 대표단이 프라하를 방문한 가운데 계약식이 갑작스럽게 취소돼 매우 유감”이라며 “체코 측을 대표해 공식 사과드린다. 가처분 인용 가능성은 낮다고 봤으나, 예상치 못한 결과였다”고 말했다.

프라하=산업통상자원부 공동취재단/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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