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미국 기업 망사용료 차별 주장 사실 아냐"

청와대는 미국 정부가 한국의 네트워크 사용료(망 사용료) 정책을 두고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하자 오늘(28일) "미국 기업이 망 사용료, 플랫폼 규제 등에서 차별받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이같이 밝히며 "국회에서 발의된 망 사용료 의무화 법안이 있으나 통과된 법안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또 "작년 11월 한미 정상 공동 팩트시트에 명시된 디지털 비차별 약속은 변함없으며 성실히 이행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청와대가 언급한 '디지털 비차별 약속'이란 양국 간 팩트시트의 "망 사용료,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 있어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