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사법개혁, 현장배제 안돼 … 구성원 이야기에 귀 기울여달라"

사회

천대엽 "사법개혁, 현장배제 안돼 … 구성원 이야기에 귀 기울여달라"

2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대법관 업무로 복귀하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사법연수원 21기·사진)이 이임사를 통해 "사법개혁 과정에서 사법부 구성원들의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천 대법관은 15일 오전 대법원 본관 무궁화홀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사법부가 배제된 사법개혁은 1987년 헌법 체제 이후 역사에서 전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재판 등 사법서비스의 이용자이자 당사자인 시민을 비롯한 현장의 목소리를 배제하게 된다"며 "그 결과 사법접근권의 실질적인 축소와 후퇴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사법개혁은 시간과 자력을 겸비한 당사자에게 무한 소송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분쟁 해결이 사실심에서의 한 번의 재판으로 신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시민의 염원에 부응하는 방향이어야 한다"며 "사법부 구성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천 대법관이 '무한 소송'보다 '신속한 분쟁 해결'을 강조한 것은 대법원까지 3심제로 이뤄진 법원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한 번 더 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 제도에 대한 우려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법왜곡죄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천 대법관은 "2024년에는 국민의 '사법 불신'의 주요 원인이던 재판 지연의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법관 사무분담의 장기화, 법원장 재판부 등 다양한 방안을 시행했다"며 "올해는 재판 지연 해소 방안을 마무리하는 동시에 2027년부터 추진될 사법개혁 방안을 구현할 수 있도록 사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절차적 신중함은 사법의 최종 지향점인 시민을 위한 것"이라며 "시민들에게는 적시의 분쟁 종식 절차로서의 사법 기능 구현 및 이를 위한 제도의 마련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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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Points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사법부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배제한 사법개혁은 재판 접근성의 후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시민들의 염원에 부응하는 신속한 분쟁 해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
• 2024년 법원행정처는 재판 지연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다양한 방안을 시행했으며, 2027년부터 추진될 사법개혁을 위해 마중물 역할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
• 더불어민주당은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법왜곡죄 신설 등을 사법개혁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법원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정치적 목적의 개입이나 개악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
• 조희대 대법원장은 판사 증원이나 배심원제 도입 등 사법개혁의 선택지를 제시하며, 재판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해 경력 법관 요건 완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

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 심층 분석: 이 뉴스는 왜 나왔나?

3. 주요 경과: 지금까지의 흐름 (Timeline)

• 2024년 2월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재판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해 법관 증원 및 처우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판사 정원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호소했어요. 또한, 경력 법관 요건 완화와 영미식 배심원제 도입 또는 대륙법식 법관 증원이라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음을 언급했어요. 🤖🇺🇸🇩🇪

• 2025년 12월

  더불어민주당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어요.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제2의 내란 사법쿠데타'라며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법 왜곡죄 도입 등 사법개혁 완수 의지를 밝혔어요. ⚖️📢

• 2025년 12월

  대법원이 주최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에서 각계 전문가들은 정치적 목적을 위한 법률 및 재판 왜곡을 우려하며, 급격한 사법개혁은 '개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어요. 🗣️🧐 재판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해 대법관 증원보다는 사실심 법관 및 지원 인력 확충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어요.

• 2025년 12월

  사법개혁 공청회 마지막 날,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도입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어요. ⚖️🤔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은 재판소원 도입 시 4심제로 이어져 사건 처리 지연과 비용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으며, 대법관 증원보다는 상고심사제 도입을 통한 단계적 증원 또는 하급심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어요.

• 2026년 1월 15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사법연수원 21기)이 2년간의 임기를 마치며 사법 개혁 과정에서 사법부 구성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어요. 📣👂 그는 사법부가 배제된 사법개혁은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사법 접근성을 후퇴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며, 재판 지연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2027년부터 추진될 사법개혁 방안을 구현하는 데 사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

4. 다각도 분석: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5. 핵심 시사점: 그래서 무엇이 달라지는가?

6. 향후 전망: 시나리오별 예측

• 현 상태 유지 및 안착 시나리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발언처럼, 사법개혁 논의 과정에서 사법부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도 재판 지연 해소와 같은 실질적인 개선이 꾸준히 이루어지는 시나리오예요. 2026년 1월 15일 현재, 사법부와 정치권 사이에서 첨예한 입장 차이가 있지만, 점진적으로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지속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 중 재판소원 제도 도입이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같이 논란이 큰 부분은 보류되거나,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수정될 가능성이 있어요. 대신, 법관 증원이나 재판 지원 인력 확충 등 비교적 합의가 용이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어요. ⚖️

• 영향력 확대 및 가속 시나리오

  이 시나리오에서는 사법개혁 논의가 더욱 가속화되고, 정치권의 주도 하에 더욱 적극적인 변화가 추진될 수 있어요. 특히, 연관 뉴스 2에서 언급된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완수' 의지를 강하게 보이며,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 기각 사태 등을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어요. 📅 만약 이러한 움직임이 국민적 지지를 얻게 된다면,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제도 도입, 법왜곡죄 도입 등 기존에 논란이 많았던 개혁안들이 더욱 힘을 얻어 추진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 과정에서 사법부는 물론, 정치권과 시민사회 간의 긴장감이 고조될 수 있으며, 사법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 변수 발생 및 흐름 반전 시나리오

  사법개혁 논의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하여 전체 흐름이 반전되는 시나리오예요. 예를 들어, 연관 뉴스 3과 4에서 언급된 것처럼 '사법부의 정치화'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거나, '법왜곡죄'와 같은 법안들이 위헌 논란에 휩싸여 법적·정치적 진통을 겪을 수 있어요. 🧐 또한, 국민들의 사법 불신이 심화되는 사건이 발생하거나, 정치권의 이해관계 충돌이 격화될 경우, 사법개혁 추진 동력이 약화되거나 방향이 크게 틀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관 뉴스 1의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시한 '배심원제'와 같은 대안이 갑자기 부상하거나, 오히려 사법개혁 논의 자체가 장기 표류 상태에 빠질 수도 있어요. 🎢

[주요 용어 해설 (Glossary)]

• 사법개혁

  사법부의 운영 방식, 제도, 절차 등을 개선하여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사법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말해요. ⚖️ 현재 사법개혁 논의는 크게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법왜곡죄 신설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각계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이는 재판 지연 문제 해결,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 강화, 국민의 사법 접근성 확대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답니다. 관련 뉴스들을 보면, 사법개혁이 단순히 제도를 바꾸는 것을 넘어 사법부의 역할과 국민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중요한 과정임을 알 수 있어요. 🤔

• 재판소원

  기존의 3심제(1심, 2심, 대법원)를 넘어,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과 유사하게 다시 한번 다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예요. 📝 현재 더불어민주당 등에서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민의 사법 접근권을 확대하려는 목적이 있어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될 경우 '무한 소송'으로 이어져 재판이 더욱 지연되고 소송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답니다. 😮‍💨 관련 기사들을 보면, 이 제도가 사법 시스템에 미칠 영향에 대해 다양한 시각이 존재함을 알 수 있어요.

• 법관 사무분담

  법원에서 각 판사들에게 사건을 배정하고 담당하게 하는 업무 분담 방식을 의미해요. 🧑‍⚖️ 현재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님은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법관 사무분담의 장기화를 시행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시행했다고 밝혔어요. 이는 한 명의 판사가 너무 많은 사건을 맡게 되어 발생하는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 효율적인 사건 처리를 통해 국민들이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랍니다. ⏰ 관련 기사들을 통해 이러한 제도의 변화가 실제 재판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엿볼 수 있어요.

• 법왜곡죄

  법관이 법령을 왜곡하여 판결을 내릴 경우 이를 처벌하는 범죄를 말해요. ⚖️ 이 죄는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려는 내용 중 하나인데요. 법왜곡죄가 도입되면 법관의 자의적인 법 해석이나 정치적 의도가 담긴 판결을 견제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어요.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법왜곡죄의 성격이 추상적이고 모호해서 자칫 정치적인 판단에 따라 법관을 탄압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답니다. 😟 관련 기사들을 보면, 이 죄의 신설에 대한 논란이 얼마나 뜨거운지 알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