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의 향기]파산이 예정된 청년들, 너무 성긴 안전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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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개인회생 신청자 중 2030 청년층이 절반가량 차지
물가 상승-부동산 폭등으로 열심히 일해도 자산은 감소
회생-파산 제도로 추락 막아야
◇청년 파산/박기태 지음/352쪽·2만2000원·메디치

신용불량자가 돼 거리로 나온 노숙인들을 위해 리걸 클리닉을 운영하면서 회생 및 파산 전문 변호사가 된 저자. 10여 년간 그가 법정에서 대리한 사람들은 사업에 실패한 4050 가장, 병원비를 감당 못 한 노년층이었다. 그런데 2020년 무렵부터 앳된 얼굴을 한 의뢰인이 늘기 시작했다.

이들은 학자금 대출, 전세 사기, 코인·주식 투자 실패 등 갖가지 이유로 벼랑 끝에 몰린 청년들이었다. 2023년 우리나라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람 중 47%가 2030 청년이었단 통계가 그의 경험을 뒷받침한다. 책은 이 청년들이 왜 빚더미로 내몰렸는지, 그 원인과 대안은 무엇인지를 분석한다.

저자는 먼저 의뢰인들의 사연을 재구성한 여러 사례를 보여준다. 학자금 대출을 안고 졸업했다가 구직난으로 더 큰 빚을 지게 된 20대 청년, 집주인이 수십억 원의 체납 세금을 남기고 숨져 전세 사기로 채무를 떠안은 신혼부부, 큰돈을 벌기 위해 리딩방에 들어갔다가 투자 사기를 당해 빚을 진 젊은이 등이 등장한다. 나아가 금융 거래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몰린 몇몇 청년들은 ‘한국인 명의 신분증’을 노리는 글로벌 범죄 조직의 표적이 되기도 했다. 지난해 7월 우리 사회에 충격을 줬던, 고수익 해외 취업이란 꼬드김에 걸려 캄보디아에서 범죄 조직에 감금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22세 대학생이 대표적인 경우다.

이런 사건들을 개별 사례로 접하면 문제를 개인의 일탈이나 도덕적 해이 탓으로 돌리기 쉽다. 그러나 저자는 현재의 2030세대는 자산이 감소하는 유일한 세대이며, 이들의 절망과 불안감을 겨냥한 ‘부채의 사슬’의 설계자가 따로 있다고 지적한다.

월급을 저축해 중위 가격 아파트를 사는 데 걸리는 시간을 나타내는 지표인 PIR(Price to Income Ratio)은 서울 기준 2015년 전후 약 8년에서 2024년 14.8년으로 10년 만에 두 배로 치솟았다. 지난 10년(2014∼2023년) 동안 20대 가구주의 소득 증가율은 21%인데, 같은 기간 물가 누적 상승률은 약 20%에 이른다. 그 사이 서울 아파트 평균매매 가격은 두 배 폭등했다. 노동의 가치가 상실된 시대가 주는 ‘공포’가 빚과 사기 범죄로 청년들을 몰아내고 있다는 진단이다.

저자는 우리 사회가 언급하기 꺼리는 ‘회생·파산 제도’는 시혜가 아니라 자본주의를 지탱하는 안전그물이란 관점을 ‘이자’가 탄생한 역사적 맥락을 통해 짚어낸다. 우리가 평소 금융기관에 내는 ‘대출 이자’의 본질은 일종의 보험료다. 은행이 100명에게 돈을 빌려준다면 5명 안팎이 파산할 것을 통계적으로 예상해 미리 받는 것이라는 관점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 책은 회생·파산 제도는 추락한 사람이 목숨을 잃는 것을 막고, 다시 일어나 경제 활동을 하며 납세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안전그물이 돼야 한다고 제언한다. 책의 후반부에선 파산 제도를 통해 회복의 탄성을 제공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정리했다. 저자는 “한국이 실패를 용납하지 않아 활력을 잃어갈 것
이 아니라 혁신과 야성을 권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