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감시(챗 컨트롤)는 반드시 막아야 함

• Chat Control은 유럽에서 추진되는 대규모 감시 규제로, 빠르면 내달 적용될 수 있음
• 이 규제는 모든 디지털 통신과 파일(종단 간 암호화 포함)을 의무적으로 스캔하게 하므로 프라이버시와 인권 침해 우려가 큼
• 기술적 한계로 인해 잘못된 신고 및 무고한 시민·아동 노출 위험이 매우 높음
• 제안된 법안(CSAR)은 아동 보호에 효과 없음을 각종 전문가와 시민 단체가 지적 중임
• 모든 사용자(유럽 외 포함)에 영향이 크며, 지금 즉각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야 함

Chat Control의 재등장과 긴급성

• Chat Control은 2021년 유럽 의회에서 디지털 프라이버시 권한 일부 면제를 허락하면서 시작된 감시 정책 추진 운동임
• 2023년에 한 차례 의회에서 거부되었으나, 2025년 9월 12일 유럽 각국 정부가 최종 입장을 정리할 예정임
• 이 규제는 모든 디지털 서비스(메신저, 이메일, 클라우드 등)에서 실시간으로 모든 메시지·파일을 자동 스캔하도록 의무화함
• 종단 간 암호화도 강제로 해제되어 모든 정보가 감시당함
• 프라이버시, 민주주의, 인권 보호와 정면으로 충돌하며, 모든 시민이 주체적으로 반대 운동에 참여해야 함

행동 촉구: 지금 움직여야 하는 이유

• 9월 12일까지 각국 시민들은 웹사이트(fightchatcontrol.eu)를 통해 본인 지역의 유럽 의회 의원에게 즉시 의견을 보내야 함
• 이미 반대 입장인 국가도 지지 메시지 전송을 통해 인권 옹호 입장 강화를 도울 수 있음
• 아직 입장이 확정되지 않은 나라일수록 여론의 압력이 중요함
• 이 법이 통과되면 10월 14일 최종 표결 이후 즉시 시행될 수 있음

Chat Control이란 무엇인가

• CSAR(Child Sexual Abuse Regulation)이란 이름으로 제안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집단 감시와 프라이버시 침해를 용인함
• 모든 시민의 온라인 활동을 통신사, 서비스 사업자가 강제 분석/보고하는 체계
• 보안 전문가 및 관련 단체들은 잘못된 기술(오진률 및 남용 위험) 임을 반복적으로 경고 중임
• 표면적으로는 아동 성범죄 근절 명분을 내세우나, 실효성 없이 오히려 더 큰 사회적 폐해 야기 우려가 있음

이 규제가 왜 위험한가

• 종단 간 암호화 해체: 저널리스트, 내부고발자, 약자·피해자 등 취약 계층의 모든 민감 정보 보호 붕괴 위험
• 미션 크리프(Mission Creep): 조치 도입 후, 감시 범위가 정치적 발언, 시위, 기타 범죄로 확장될 가능성 매우 큼
• AI 자동 신고 시스템으로 인해 수많은 오경보 및 무고한 시민/청소년 노출 걱정
• 수사기관 및 정부 DB가 해킹될 경우, 범죄자 접근·정보 유출, 악의적으로 사용될 위험 있음
• GDPR, EU 기본권 조항 위반으로 프라이버시, 정보 주권, 삭제권 등 근본적 권리 무력화

왜 아동 보호에도 효과가 없는가

오진(오탐)과 무고

• 실제로 스위스 경찰은 자동 신고의 80%가 거짓 양성임을 보고함
• 독일의 실제 사례에서 수사의 40% 이상이 오히려 아동이나 청소년 대상으로 시작
• 만약 AI 시스템의 정밀도가 99%라 하더라도 EU 전체에서는 수백만 명이 범죄자로 오식별될 수 있음

민감 데이터 노출

• 단순히 친구에게 보낸 일상 사진·대화, 병원 상담 등의 아동·가족 정보까지 불필요하게 수집·저장
• 한 번 DB에 업로드되면 삭제, 통제, 관리 거의 불가
• 실질적으로는 범죄자, 외부 공격자에게 오히려 더 많은 아동 정보 노출 위험 증가

내부 위험과 공권력 남용

• 아동 대상 범죄의 다수는 가정 및 가까운 성인에 의해 발생함
• 가정 내 가해자가 오히려 감시 도구 악용, 피해 아동의 긴급 지원·신고 창구를 차단할 수 있음
• 결국 감시 규제는 피해 아동과 피해자가 구제받을 기회 자체를 줄임

효과적인 아동 보호 대안

• 숙련된 기관·사회복지사 지원, 신고 시스템 개선 및 범죄자 표적 수사 확대 등 검증된 방법에 예산 및 정책 투입 권장
• 종단 간 암호화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가 오히려 아동 안전 증대에 효과적임
• 아동·부모·사회에 대한 안전 교육 확대 등 포괄적 전략 필요

내게 미치는 영향

• 통과 시, EU 내외 모든 플랫폼 및 사용자에 영향 확산
• 예전 GDPR 도입처럼 전 세계 소프트웨어 서비스가 프라이버시 기능 약화/삭제 압력에 직면하게 됨
• 유럽 내 서비스/기업들은 감시 규정 회피 위해 사업/본사 이전 또는 서비스 종료 사례 등장 예상
• 종단 간 암호화 서비스(Signal, Proton, WhatsApp 등) 전면 재설계 또는 불완전한 암호화 위험
• 유럽 외 국가/사용자도 EU 거주자와 대화 시 감시 영향을 받으며, 타국 정부로 규제가 전파될 가능성 높음

대응 방안

유럽 거주자라면

• 9월 12일 전까지 지역 의원에 규제 반대 의사 즉시 전달
• 10월 14일 최종 표결까지 지속적 연락 필요
• 가족, 지인에게도 문제점 알리고 동참 독려

모든 사용자(글로벌)

• 소셜미디어, 온라인, 밈·영상 공유로 문제점 알리기
• 국내외 의원에게 프라이버시·인권 중요성 강조
• 유럽 밖이어도 이와 유사한 법안에 반대 입장 명확히 표명 필요

추가 자료

• 다양한 영상, 밈, 자세한 분석 자료는 fightchatcontrol.eu 등에서 확인 가능
• 9월 12일 이후에도 10월 14일 최종 표결 전까지 계속해서 반대의견 표명 필요

Chat Control은 시민의 프라이버시, 인권, 민주주의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며, 유럽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소프트웨어 서비스, 데이터 보호, IT 비즈니스 환경에 광범위한 악영향을 미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