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그대로인데 세금은 2배?…김은혜 “공시가 현실화율 상향 검토해야”

사회 > 지역 집값 그대로인데 세금은 2배?…김은혜 “공시가 현실화율 상향 검토해야” 국토연, 공시가 현실화율 매년 1.5%p 상향 방안 제시김은혜 의원실 “집값 동결돼도 2036년 보유세 2배 추산” 김은혜 국회의원. [김은혜 의원실] 서울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4년 뒤인 2030년 14억원을 넘어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에 진입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매년 1.5%p씩 높일 경우를 가정한 결과다.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 검토 연구’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국토연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의 조정 속도와 관련해 연간 약 1.5%포인트 이내가 적정하다는 내용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시했다.보고서는 지난 8월 3일 국토부에 제출됐다. 국토연은 국민 수용성 등을 고려해 현실화율을 한 번에 큰 폭으로 올리기보다 매년 일정 수준씩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2026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전년과 같은 69.0%로 동결했다. 공동주택 가격 상승에 현실화율 인상까지 겹칠 경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였다.다만 당시에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최종 목표인 시세 대비 90% 수준은 유지했다. 현실화율을 연간 1.5%포인트 안팎에서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으로 제시됐다.김 의원실은 국토연이 제시한 연 1.5%p 현실화율 상향을 토대로 2027~2036년 서울 공동주택의 공시가격과 보유세 변화를 자체 추산했다.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올해와 같은 서울 공동주택 시세 상승률이 앞으로도 이어진다는 가정 아래 현실화율까지 매년 1.5%p씩 높아질 경우 서울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30년 14억3365만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됐다.현행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이 14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평균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종부세 과세 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의원실의 분석이다.이 같은 가정에서는 2026년 약 92만원으로 추산된 재산세 부담이 2030년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쳐 약 333만원으로 늘어나고, 이후에도 세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계산됐다.집값이 오르지 않는 경우를 가정해도 현실화율 상승에 따른 세 부담 증가가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