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팔기도 세금 부담도 싫어”…정부 규제에 이들이 선택한 회피 방법이

경제 > 생활 경제 “집 팔기도 세금 부담도 싫어”…정부 규제에 이들이 선택한 회피 방법이 절세 수단으로 공동명의 올해 증가폭 전년比 7.3%↑보유세 강화·세제 변화에 ‘버티기’ 송파의 한 공인중개소에 다주택자 세무상담안내가 걸려있다. [이승환 기자] 올해 들어 서울 집합건물 공동명의 보유자가 3만 명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으로 보유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절세 대안으로 공동명의가 부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10일 법원 등기정보광장 집합건물 부동산등기 소유현황(소유형태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서울에서 집합건물을 공유(공동명의) 형태로 보유한 인원은 151만4547명으로 집계됐다.올해 들어서만 3만589명이 증가했다. 작년 같은 기간 증가 인원은 2만8496명으로, 올해 증가 규모가 전년 동기보다 7.3% 많았다.시장에서는 공동명의 증가 배경 중 하나로 보유세 절세 수요를 꼽는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1인당 9억원씩, 부부 합산 최대 18억원까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앞으로 보유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공동명의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2027년부터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로 일괄 상향된다. 조정대상지역 주택보유자(1세대 1주택자 제외)와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28년 80%까지 높아진다.세율 체계도 주택 수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세율 차이를 없애고 주택 가액 중심으로 과세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현재 1·2주택자는 0.5~2.7%, 3주택 이상은 0.5~5.0%의 세율을 적용받지만, 내년에는 1·2주택자 세율이 0.5~3.5%로 높아지고 2028년부터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0.5~5.0%로 일원화된다.특히 고가 아파트의 경우 세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례로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 84㎡ 1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1809만원에서 내년 2763만원으로 954만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정권 교체 때마다 부동산 세제가 바뀌어온 점도 공동명의 수요를 자극할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힌다. 세 부담이 커질 경우 주택을 매도하기보다 공동명의로 전환해 세 부담을 낮추고 정책 변화를 지켜보려는 수요가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윤석열 정부는 2022년부터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을 사실상 유예해왔다.정성진 어반에셋매니지먼트 대표는 “보유세 부담이 커질수록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사례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