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여러 채보다 비싼 집”…부동산 토론회서 전문가들 “보유세 판 바꿔야” 제언

정치 > 청와대 “집 여러 채보다 비싼 집”…부동산 토론회서 전문가들 “보유세 판 바꿔야” 제언 업데이트 : 2026.07.23 12:25 닫기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발언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세제와 금융, 공급 정책 전반을 손질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제안이 잇따랐다. 특히 기존 다주택자 중심 과세 체계에서 벗어나 주택 가액 중심으로 보유세를 개편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23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세제 분야 발제를 맡은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보유세와 양도세의 합리적 개편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강 교수는 “우리나라의 보유세 부담이 주요국과 비교할 때 적정한지, 과세표준 시가가 충분히 반영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며 “과세 형평성 차원서 주택 보유 수가 아니라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과세 형평성 차원에서는 초고가 주택의 세 부담이 적정한 수준인지, 기준은 어디에 둘지, 세액공제에 거주 여부를 반영할지 등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시장 충격과 조세 저항을 최소화할 방안도 연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양도세와 관련해서는 “비거주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이 적정한지,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거주 공제를 더 확대할지가 핵심 쟁점”이라며 “초고가 주택의 양도세 부담이 적정한지의 논의도 필요하다”고 했다.또 양도소득세로 인한 동결 효과를 함께 고려하면서 보유세 강화와의 조화를 이루는 것도 과제로 꼽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금융 분야에서는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표자로 나서 단기적인 수요 억제 효과를 거두면서도 실수요자의 필요를 충족할 방안을 논의했다.우선 청년층을 위한 기존 지원 프로그램의 확대를 검토하되 임차·매매 수요를 분리해 지원 방안을 재설계하고 이에 맞는 실수요 선별요건을 엄격히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전세대출은 실수요 요건을 엄격히 적용해 점진적으로 감축하고, 이주비 대출은 일부 규제를 합리화하되 실수요와 무관한 다주택자·비거주 임대인 등에 대해서는 규제 강화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아울러 기존 규제의 발상을 전환해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자는 제안도 내놓았다. 대출 자원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대가로 거시건전성 관리에 필요한 부담금을 차주에게 직접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