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이화영 사면도, 방치도 난감…이 대통령 사법리스크 빨간불”

정치 > 청와대 진중권 “이화영 사면도, 방치도 난감…이 대통령 사법리스크 빨간불” 이재명 대통령 [김호영 기자]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석방 요구를 둘러싸고 이재명 대통령이 사면과 방치 어느 쪽도 선택하기 어려운 딜레마에 빠졌다고 진단했다. 사법리스크와 여권 내부 갈등이 동시에 불거지면서 국정 운영에도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진 교수는 전날 시사저널TV ‘시사끝짱’에 출연해 “사법리스크라는 개인적 측면과 국정 운영이라는 공적 측면에 모두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짚었다.그는 이 전 부지사 측의 석방 요구를 이 대통령을 향한 일종의 ‘청구서’로 해석했다. 진 교수는 “이 전 부지사의 논리는 ‘이 대통령이 무죄면 나도 무죄다. 그런데 왜 누구는 대통령을 하고 나는 감옥에 있느냐’는 것”이라며 두 사람이 ‘운명 공동체’임을 강조하는 메시지라고 주장했다.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가 ‘도 닦는 심정으로 참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낸 데 대해서는 “변호사가 의뢰인의 뜻에 반해서 그런 입장을 냈을 리 없다. 이 전 지사는 ‘내가 죄를 대신 다 뒤집어썼는데, 더 이상은 못 참겠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이 전 부지사가 이후 자필 입장문에서 변호인의 발언이 자신의 진의와 다르다고 해명했지만, 진 교수는 오히려 그 안에 담긴 표현에 주목했다.특히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통령을 향해 “저와 마찬가지로” 조작된 누명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언급한 대목을 두고, 자신의 사건과 이 대통령의 사건을 연결하며 사실상 선택을 요구하는 메시지라고 풀이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 다만 진 교수는 이 대통령이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사면을 결정하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봤다. 사면할 경우 공범을 풀어줬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고, 반대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으면 이 전 부지사가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다른 사람의 책임을 입증하려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그러면서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통령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엔 어떤 결정이 남겠느냐”고 반문했다.이 같은 사법리스크와 여권 내부 갈등이 이 대통령의 잦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지지율 침체와 여권 내 갈등, 사법 리스크 등 불안감을 떨쳐내기 위해 강박적으로 SNS를 하는 걸로 보인다”면서 “그것이 상황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