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증거인멸에도…기소 경찰 30%는 경징계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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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직무나 권한과 관련된 범죄로 최근 5년여간 기소된 경찰관이 209명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가운데 178명은 정식재판에 넘겨졌지만, 전체 기소자의 약 30%인 62명은 견책·감봉 등 경징계를 받거나 불문·경고·주의 처분에 그쳤습니다.오늘(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공무상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공전자기록 위작, 독직, 직권남용, 직무유기, 증거인멸, 범인도피 등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은 209명이었습니다.연도별로는 2021년 44명, 2022년 37명, 2023년 36명, 2024년 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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