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소멸 돌파구 된 '방폐장'…"복수 지자체서 용지선정 관심"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가 최근 용지 적합성 조사 계획을 의결한 가운데 복수의 지방자치단체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용지 선정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현권 고준위위원장은 용지 선정의 핵심 원칙으로 '지질학적 안정성'과 '주민 수용성'을 꼽으면서 공익법인 설립 등을 통한 지역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7일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요즘 지역소멸이 심하다 보니, 지역 발전 전략이 마땅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전도 가동되고 있는데 고준위 방폐장은 어떠냐'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며 "(용지 선정에) 꽤 관심 있는 지역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저준위 방폐장이 경주에 들어설 때 특별지원금 3000억원이 지급됐는데, 고준위 방폐장 지원금은 이보다 큰 규모로 논의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고준위 방폐물은 원전을 가동한 뒤 나오는 열과 방사능의 준위가 높은 폐기물을 가리킨다. 고준위 방폐장은 해당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이다.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상 고준위위원회는 2038년까지 고준위 방폐장 용지 선정을 완료해야 한다. 2050년까지는 중간저장시설을, 2060년까지는 처분시설을 운영해야 한다.

최근 국회 추천 위원까지 임명돼 9명으로 성원된 고준위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용지 선정을 위한 용지 적합성 조사 계획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연내 부적합 지역을 배제하고 내년부터 지자체를 대상으로 용지 공모를 접수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사안은 지질학적 안정성이고,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주민 수용성"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저준위 방폐장 운영 사례를 보면 고준위 폐기물도 육상보다는 해상 운송 가능성이 높다"며 "해안선과 인접한 거리에 있는 지역이 유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1980년대부터 9차례에 걸쳐 고준위 방폐장 용지 선정 작업에 착수했지만 줄줄이 실패했다. 김 위원장은 이를 반면교사 삼아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고 지역경제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외국 사례들을 보면 국가가 나서서 그 지역에 공익법인을 설립하고 주민들을 참여시켜 지역의 장기 발전을 이끌어 나가는 경우들이 있다. 우리도 이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유경 기자 / 강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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