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부동산 침체 직격탄...법인 임대보증 사고액 6800억 ‘사상 최대’

지난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한 법인 임대사업자의 보증사고액과 대위변제액이 역대 최대치로 치솟았다. 사고의 대부분이 비수도권에 집중된 데다 HUG가 대신 갚아준 돈을 돌려받는 회수율마저 한 자릿수로 추락해 재정 부담 우려가 커지고 있다.

21일 HUG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 임대보증금 사고액은 6795억원·대위변제액은 519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 사고액(1387억원) 대비 4배, 대위변제액(802억원) 대비 6배 이상 폭증한 수치다.

주목할 점은 사고가 지방에 편중됐다는 점이다. 지난해 법인 임대보증 사고의 96%가 비수도권에서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광주(2219억원), 전남(1321억원), 전북(736억 원) 등 호남권의 피해가 컸다. 부산(715억원)과 충남(482억원) 지역도 법인 임대 사고 규모가 컸다. 김 의원은 “전세 사기가 수도권 빌라에 집중된 반면 법인 임대 사고는 지방 거주민의 주거 안정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사고 금액이 고스란히 HUG의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법인 임대보증 채권 회수율은 2021년 75.6%에서 지난해 역대 최저인 5.2%까지 곤두박질쳤다.

사고 급증의 원인으로는 지방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와 규제 강화가 꼽힌다. HUG 측은 전세보증과 달리 임대보증의 부채비율 요건 강화 조치가 이달부터 시행돼 정책 효과가 늦어진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HUG의 법인 임대보증 채권 회수율(대위변제액 중 회수한 금액의 비율)은 2021년 75.6%, 2022년 44.7%, 2023년 19.3%, 2024년 17.8%에서 지난해 5.2%로 떨어졌다.

이는 연도별 역대 최저이자 처음으로 한 자릿수로 떨어진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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