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건보 적자 11조 넘어…“지속성 담보 방안 찾아야”

9 hours ago 1

보험료 수입 83조 9520억, 급여는 95조 2529억

지난해 건강보험 보험료 수지 적자가 11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재정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료 수입은 83조 9520억 원, 급여비는 95조 2529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보험료 수지는 11조 3009억 원 적자다.

보험료 수지 적자는 지난 2015년 2조 4533억 원에서 2019년 10조 3001억 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9조 3422억 원, 2021년 6조 4995억 원으로 감소세를 보이다 2022년 6조 6122억 원, 2023년 7조 2781억원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다.

다만 매년 보험료 수입 대비 13~15%를 차지하는 정부 지원금과 적립금 운용 수입을 더 하면 지난해 전체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1조 7244억원 흑자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무분별한 의료쇼핑, 부정수급 등 각종 문제 해결은 뒤로 한 채 국민 세금으로 정부지원금 늘려달라는 손쉬운 구호에만 매몰돼 가짜흑자에 스스로 속아 넘어가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보험료 수입으로 지출을 충당하지 못해 국민 세금을 받는 상황을 당연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와 제도의 지속성 담보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