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론 꺼내든 김경수·김동연…국힘은 '감세' 李는 '신중모드'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나선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인공지능(AI)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증세를 제안하면서 세금 문제가 대선 국면의 주요 의제로 떠올랐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증세도 감세도 쉽게 결정하기 어렵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낸 가운데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은 세 부담 완화 공약을 일제히 내놓으며 감세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경수·김동연은 증세론 띄워

김 전 지사는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AI산업에 5년간 100조원 투자 공약을 발표하면서 재원 마련 방안으로 “필요하다면 증세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감세 기조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17%로 떨어진 조세부담률을 22%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5년 조세수첩에 따르면 조세부담률은 2022년 22%에서 2023년 19.0%, 지난해 17.8%(잠정) 등으로 하락했다.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 인하와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으로 세수가 줄어든 영향이다.

김동연 경기지사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감세로 무너져 내리는 나라를 감세로 다시 일으킬 순 없다”며 사실상 증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약 70조원 규모의 비과세 감면을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아직 뚜렷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지난 11일 열린 비전선포식에서 증세에 관한 질문에 “재정이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증세할지 감세할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즉답을 피했다.

◇국힘, “소득·상속·종부세 완화”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은 앞다퉈 세 부담 완화를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소득세와 상속세부터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과도한 세 부담을 주는 세제를 대대적으로 개혁하겠다는 것이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이날 경제부문 비전을 발표하며 종부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은 “주택 세제를 전면 개편하고 징벌적 상속세를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종부세를 재산세와 통합해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도 늘릴 방침이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세금 공제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부양가족 인적공제의 기본공제를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높이고, 자녀 기본공제는 첫째 250만원, 둘째 300만원, 셋째 이상은 400만원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부모가 자녀의 혼인이나 출산을 돕기 위해 증여하면 증여세 부과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한 전 대표는 “(감세) 재원이 들어가는 건 분명하지만 성장으로 (보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소상공인 부가가치세 부담 완화 방안을 내놨다. 1.5~4% 등 낮은 부가세율이 적용되는 간이과세 기준을 현재 매출 1억400만원 이하에서 1억2000만원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월세·교육비 등 근로자 세액공제 혜택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상속세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밸류업 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센티브도 제시했다. 경제 공약을 아직 내놓지 않은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도 출마 선언을 하면서 과도한 상속세 부담 완화, 창업 관련 세제 지원을 언급했다.

강진규/원종환/하지은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