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가하는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소음… 주민 갈등 커지는데 관련 법규조차 없어

현행법상 ‘층간소음’ 해당 안 돼… 전문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해 법적 근거 마련해야”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소음으로 이웃 간 갈등이 늘고 있다. GETTYIMAGES 경기 성남시 한 아파트에 사는 조모 씨(37)는 5월 윗집의 ‘인테리어 공사 동의서’에 무심코 서명했다가 한 달 동안 아침마다 공사 소음에 시달려야 했다. 공사 시작일과 종료일만 적힌 동의서에는 언제, 어느 정도 소음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안내가 없었다. 조 씨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관리규약에는 “드릴이나 망치 등을 사용하는 소음 작업은 오전 10시 이후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지만 실제 공사는 오전 7~8시면 시작됐다. 철거 굉음에 놀라 잠자던 아이가 깨는 등 소음에 따른 피해가 상당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항의해도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같은 시간에 소음이 반복됐다. 조 씨는 “관리사무소에서는 여러 번 전화하니 귀찮아하는 눈치였고 ‘우리도 더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알아서 하라’는 식의 반응이 돌아왔다”고 토로했다.8월 서울 도봉구 창동 한 아파트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한 이모 씨(37)는 이웃 눈치를 보느라 애를 태웠다. 이 씨는 공사에 앞서 관리사무소 안내대로 아파트 1층 출입구와 엘리베이터에 공지문을 붙였고, 가가호호 양해를 구한 뒤 작은 선물까지 건넸다. 바로 옆집 주민도 “선물은 안 주셔도 되니 편하게 공사를 하시라”고 했지만, 막상 공사가 시작되자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따지는 바람에 이틀간 공사를 중단해야 했다. 이 씨는 옆집 사람이 외출하는 시간에 맞춰 부랴부랴 공사를 끝내야 했다. 서울 한 아파트에 게시된 인테리어 공사 안내문. 독자 제공 양해 구하고 선물 돌렸는데… “사전 협의 없었다”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인테리어 공사가 늘어나면서 소음을 둘러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인테리어 공사’라는 키워드를 검색하면 소음에 따른 불편이나 이웃과의 다툼을 토로하는 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스레드 이용자는 “아이가 생후 50일쯤 됐을 때 윗집이 인테리어 공사를 해서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지만, 소음이 너무 심한 나머지 친구네 집으로 아이와 함께 대피해야 했다”고 밝혔다.인테리어 공사 소음에 대한 다툼이 강력 범죄로 비화하는 사례까지 생겼다. 지난해 서울 중랑구에서는 인테리어 공사 소음이 시끄럽다며 흉기를 들고 이웃을 위협한 40대가 특수 협박 혐의로 체포됐다. 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