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핵심기술 연구에 외국인 2000여명 무분별 참여…기술 유출 우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전경(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제공)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진흥원)이 국가핵심기술 연구·개발(R&D) 사업에 외국인의 무분별한 참여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어 기술 유출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가 기술유출을 막아야 할 정부가 국가 예산 투입 사업에서조차 기술 보안에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중기부와 진흥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기부 소관 국가핵심기술 R&D 사업에는 총 2161명의 외국 국적자가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국가별로는 미국 국적자가 371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 342명, 베트남 175명, 인도 158명, 캐나다 149명, 우즈베키스탄 99명, 인도네시아 89명, 파키스탄 86명 등 순이었다.현행 중기부 보안대책 규정에 따르면 보안 과제에 외국인 연구원을 참여시키려면 연구보안심의회를 열어 기술 유출 가능성 등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해당 연구과제에 외국인 연구원이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약 4개월 동안 파악하지 못했다. 최 의원은 “기정원의 사업 관리지침은 연구원을 중간 교체나 추가할 경우에는 별도의 승인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이런 빈틈을 노린 것”이라고 꼬집었다.이 기간 기정원이 지원한 R&D 과제는 총 3만3256건에 달했지만 이 중 보안 과제로 분류된 것이 2건에 불과한 것도 문제로 제기됐다. 최 의원실에 따르면 기정원은 국회의 자료 요청이 들어온 이후에야 보안 과제에 외국인이 참여한 사실을 파악했고, 국정감사 직전에 해당 연구원을 과제 참여자에서 배제시켰다.최 의원은 “보안과제에 외국인을 참여시켜 놓고도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국가핵심기술 현황을 전면 재조사해 외국인 무단 투입 등 보안 규정 위반을 규명하고 사업비 환수 등 강력한 제재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