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기술탈취 신문고’ 운영…영세 중소 법률 지원 무료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신문고’ 운영 한 달여 만에 기술분쟁 신고 20건이 접수됐다고 밝히며, 업계의 높은 관심과 기대가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중소기업 기술탈취 신문고는 기술탈취 근절 범부처 대응단의 첫 협업 과제로, 지난 3월 26일 출범했습니다.중소기업이 신문고에 기술 분쟁을 신고하면 법률 전문가 상담을 통해 대응 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각 분쟁 유형에 적합한 기관으로 연계하는 방식입니다.신고된 20건 가운데 8건은 지식재산처와 경찰청 등 조사·수사기관에 배부를 마쳤고, 나머지 9건은 전문가 상담 또는 기관 협의 중이며, 3건은 기술 탈취에 해당하지 않아 취하·반려됐습니다.중기부는 신문고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