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텍스트뿐 아니라 이미지·음성·사법 시스템으로까지 AI 검열이 확대되며 국제 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1일(현지 시간) 호주전략정책연구소(ASPI)는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AI 기술을 체제 유지를 위한 강력한 통제 도구로 바꾸고 있다”고 발표했다. ASPI는 신장 위구르 강제노동 실태 등을 폭로해 온 국방·안보 싱크탱크로, 미국과 서방 정보 동맹국들이 가장 신뢰하는 분석 기관 중 하나다.
● 소수 언어 기반 콘텐츠까지 AI로 검열…“사진·음성도 걸러낸다”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한국어와 함께 위구르어, 티베트어, 몽골어 등의 언어를 사용하는 집단을 표적으로 AI 기반 여론 분석 기술을 개발 중이다. ASPI는 이것이 해당 언어로 된 콘텐츠를 모니터링하고 통제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ASPI는 최근 중국이 온라인 검열의 상당 부분을 AI에 맡기고 있으며, AI 시스템이 방대한 양의 텍스트를 스캔해 정부 비판을 탐지하고 삭제하는 데 “몇 초면 충분하다”고 밝혔다.
검열 대상도 텍스트에 머물지 않는다. 중국이 개발 중인 새로운 AI 모델들은 정치적 상징이 담긴 이미지까지 식별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SPI 연구진이 약 200개의 이미지를 실험에 투입한 결과, 중국의 AI 시스템은 이미지 속 은유·정치 메시지를 해석해 차단하도록 설계돼 있었다.● 사법 체계까지 확산되는 ‘국가 검열 AI’…“법원 판결도 AI가 좌우”ASPI는 중국의 여론감시 AI에 국가 자본이 직접 투입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상업적 이유로 민간 AI 기업들이 검열 모델 개발을 꺼리자, 중국 정부가 직접 자금을 지원하며 체제 유지형 AI 개발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중국이 이 기술을 자국 내 소수민족 감시뿐 아니라 ‘일대일로(BRI)’ 참여국의 해당 언어권 감시로까지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AI 도입은 사법 체계에도 깊숙이 스며들고 있다. 중국은 범죄 예측과 감시를 넘어 ‘스마트 법원’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보고서는 “법원이 판결과 형량을 정할 때 AI의 권고를 따르도록 압박받고 있다”며 “이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스스로를 방어할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ASPI는 중국의 AI 기술이 국경 밖까지 감시를 확대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ASPI는 “중국에서 개발된 새로운 감시 기술은 중국 내에만 머물러 있지 않을 것”이라며 “AI를 통한 억압과 인권 침해, 그리고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중국의 통제 시도에 경각심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호 기자 rladudgh234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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