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트럼프 비위 맞추나 전기차 美수출 제한 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무역 압박'에 직면한 중국이 1980년대 일본이 채택했던 '자발적 수출 제한(VER)'을 전기자동차·배터리 등 제품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자발적으로 수출량을 제한해 미국 정부의 비판을 완화하고, 더 높은 관세율 부과를 막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이 미국에 판매하는 전기차와 배터리 등 특정 제품에 대한 수출량을 줄인다는 제안을 준비 중이라고 중국 정부 고위 관리를 인용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1980년대 미국에서 무역 불균형으로 인한 압박을 받았던 일본이 자동차 수출을 제한하기 위해 VER을 채택해 미국의 더 높은 관세율을 막을 수 있었던 전례를 참고한 것이다.

중국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미국의 관세율 인상과 무역장벽 강화 흐름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에 중국에 부과하고 있는 관세에 더해 20%포인트의 추가를 적용하고 있다. 아직 미·중 간 관세 관련 협상이 본격화되지는 않았지만, 지난달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와 통화하면서 중국의 '시장 왜곡'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던 바 있다.

WSJ에 따르면 일본은 1981년 미국과 처음으로 자동차 수출 제한을 합의했다. 그 결과 해당 연도의 자동차 수출이 전년 대비 약 8% 감소하는 등 일본 자동차 산업계도 영향을 받았다. 하지만 1990년대 초부터 일본 기업들이 미국 현지 공장에서 자동차를 생산하면서 VER의 영향력은 점차 미미해졌다.

더그 어윈 다트머스대 교수는 당시 일본이 자동차 수출을 제한했던 데에는 판매대수를 줄이면 대당 가격을 더 높일 수 있다는 이유도 반영됐다고 분석했다.

중국 역시 일본과 마찬가지로 특정 부문에서 투자 기회를 모색하는 대신 전기차·배터리에 대한 수출 제한 협상을 고려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이 같은 전략이 세계 각국 기업에 대미 투자를 독려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매력적인 제안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러한 조치로 미·중 무역 균형을 조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데다 중국 기업이 멕시코·베트남 등 제3국에서 미국으로 제품을 수출할 경우 VER을 시행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장애물은 존재한다. WSJ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통한 수익을 선호하기 때문에 VER에 대한 아이디어가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블룸버그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달 2일 발표할 관세 조치들이 '더 표적화된(more targeted)' 형태가 될 것이라고 보좌관·측근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광범위한 상호 관세를 발표하겠지만 일부 국가는 제외될 것이며 현시점에선 특정 산업에 대해 따로 관세를 부과하는 계획이 이발표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한 당국자는 미국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국가들, 미국이 무역수지 흑자를 거둔 국가들은 이번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 발표하는 관세율은 즉시 발효될 예정이라고 또 다른 관계자는 전했다.

[워싱턴 최승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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