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 국방부장 2명 사형유예…시진핑 군부 숙청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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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전직 국방부장 2명에게 잇따라 사형유예 판결을 하며 시진핑 국가주석의 군부 숙청이 최고위층까지 확대되고 있다. 군 수뇌부 연쇄 낙마가 이어지면서 중국 인민해방군(PLA)의 지휘 안정성과 대만 침공 준비 태세를 둘러싼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8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중국 군사법원은 웨이펑허 전 국방부장과 후임자인 리상푸 전 국방부장에게 뇌물수수 혐의로 각각 사형유예 2년 형을 선고했다. 형 집행은 2년 뒤 무기징역으로 감형될 예정이며, 정치 권리 박탈과 전 재산 몰수도 함께 결정됐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두 인사가 모두 종신 정치활동 금지 처분받았다고 전했다.

웨이 전 부장은 2023년까지 5년간 국방부장을 지냈고, 리 전 부장은 불과 7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두 사람 모두 시진핑 집권 이후 추진된 군 반부패 드라이브의 핵심 타깃으로 지목돼 왔다. 중국 당국은 군 내부 부패 척결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숙청 범위와 대상의 위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점에서 정치적 충성도 재정비 작업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특히 최근 숙청은 단순 부패 혐의를 넘어 군 통수 체계 문제로까지 확대되는 분위기다. 이번 숙청은 지난 1월 장유샤 중앙군사위원회(CMC) 부주석과 류전리 PLA 참모총장 해임으로 정점에 달했다. 두 인사는 다른 군 간부들과 달리 ‘불복종’ 혐의까지 적용받았다. PLA 기관지 해방군보는 당시 이들이 “주석 책임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장유샤는 시진핑 군 현대화 작업의 핵심 측근으로 평가받아온 인물이다. 시진핑보다 연상이자 군 내부 영향력이 막강했던 장유샤의 낙마는 군 내부 권력 재편이 예상보다 깊은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지난해에만 약 62명의 고위 장성이 해임됐으며, 2023년 이후 실각하거나 실종된 군 관련 인사가 총 101명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외교가에서는 이번 숙청이 단순 반부패 캠페인을 넘어 중국 군 전력 운용에 실질적 부담을 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군 최고위층 교체가 반복되면서 지휘 체계 연속성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이 대만에 대한 군사 압박 수위를 높여온 상황에서 핵심 지휘관 공백은 작전 수행 능력과 전시 준비 태세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리상푸에 대한 중형 선고는 군 내부에 대한 경고 성격도 강하다는 분석이다. FT는 분석가들을 인용해 리 전 부장이 혁명 원로 집안 출신으로 군 내부 인맥이 두터웠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이 중국 군부 내 기득권 세력에도 예외가 없다는 메시지를 던졌다고 전했다. 리 전 부장의 부친 리사오주는 중국 국공내전 당시 서북야전군 지휘관으로 활동했으며, 시진핑 부친과 장유샤 부친과 같은 계열로 분류된다.

다만 숙청이 장기화할 경우 군 내부 불안과 충성 경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잇단 조사와 해임으로 군 간부들이 의사결정에 소극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반부패 수사가 실제 군 전력 강화보다 정치 통제 강화에 집중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향후 관전 포인트는 시진핑 체제가 추가 숙청을 어디까지 확대할지 여부다. 중국 지도부가 군 통제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만큼 군 내부 인사 교체와 충성도 검증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동시에 중국군의 실전 대응 능력과 대만 관련 군사 계획에도 국제사회의 검증 시선이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김주완 기자

한국경제신문 국제부 기자입니다.
이전에 테크 분야를 9년 동안 취재했습니다.
경제부처에선 5년 동안 기사를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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