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알리페이에 고객정보 넘긴 카카오페이…과징금 60억원

고객 동의 없이 약 4,000만 명의 개인정보를 중국 알리페이에 넘긴 카카오페이에 부과된 과징금 약 60억 원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오늘(11일) 카카오페이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1월 전체 이용자 약 4,000만 명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알리페이에 제공한 카카오페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9억 6,000여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카카오페이는 애플이 알리페이에 위탁한 'NSF 점수' 산출 모델 구축을 위해 전체 이용자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