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서해공정' 논란 속 한중해양협력대화 23일 개최

한국과 중국이 23일 서울에서 제3차 한중 해양협력대화를 개최한다. 양국의 해양 정책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 양국은 2021년과 2022년에 1·2차 협력대화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대면으로는 처음 열리는 이번 대화에 정부에선 강영신 외교부 동북·중앙아시아 국장이, 중국 측에선 홍량 외교부 변계해양사 국장이 각각 수석 대표로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대화에선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용도가 의심되는 구조물을 설치한 것과 관련한 논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은 서해에서 한국과 중국의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수역의 일부로, 양국 어선이 함께 조업하고 양국 정부가 수산자원을 공동 관리하고 있다.

중국은 2018년 해당 수역에 양식장이라고 주장하는 구조물을 설치한 데 이어 2022년에는 낡은 석유 시추설비를 활용한 것으로 보이는 폭 86m, 높이 74m의 헬기 착륙장을 갖춘 철골 구조물과 설치했다. 작년엔 1기의 양식장 구조물을 추가로 설치했다. 중국은 2013년부터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건설한 뒤 이를 바탕으로 남중국해 대부분을 자신들의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중국이 야금야금 서해 전체를 장악하는 '내해화 전략'을 추진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2월 말 정부가 구조물에 대한 점검을 시도했고, 중국 해경이 막아서면서 양측이 2시간여 대치하기도 했다. 중국 측은 해당 구조물이 양식장 관련 지원 시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1일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서해 구조물과 관련해 "한중 관련 협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한국 측이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접근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중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1차 해양협력대화를 열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등을 논의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