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대선 레이스 ◆
국민의힘 대선 경선 주자들이 추가 공약을 발표하며 2라운드에 대비하고 있다. 1차 경선 발표 이후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각자 매력적인 정책으로 본선 경쟁력을 입증하겠다는 취지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학가 반값 월세존, 1인형 아파트·오피스텔 공급 확대, 생활 분리 세대 공존형 주택 보급 등 부동산과 관련한 3개 정책을 22일 발표했다.
반값 월세존은 대학가 인근 원룸촌에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이다. 원룸 물량을 크게 늘려 청년이 낮은 월세에 보금자리를 구하고 건물주들은 자산을 증식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김 전 장관은 1인형 아파트·오피스텔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선보였다. 김 전 장관은 “공공주택의 10% 이상을 1인가구 맞춤형으로 건설해 특별 공급하겠다”며 “오피스텔은 세제상 중과 대상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10년 이상 보유 후 처분 시 매년 5%씩 세액 공제를 해주겠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부모·자식 세대가 공존하는 ‘세대 공존형 아파트’ 공약도 발표했다. 출산한 부부와 양가 부모 세대를 위해 공공택지의 25%를 돌봄시설을 갖춘 아파트로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김 전 장관 캠프는 지난 18일부터 매일 오전 9시에 새로운 공약을 하나씩 발표하고 있다. 경선 캠프 사무실에는 ‘김문수 정책연구원’도 차렸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수도권 집중 문제를 단순한 분산이 아닌 전략적 집중으로 해결할 것”이라며 전국에 5개의 서울을 만드는 ‘5대 메가폴리스 조성’ 공약을 선보였다. 작년 총선 때 썼던 ‘메가시티’ 대신 ‘메가폴리스’라는 명칭을 붙였다.
한 전 대표는 “지금까지 지방 발전 정책은 나눠주기식 ‘지역 균형 발전’에 머물러 오히려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켰다”면서 “예산을 똑같이 나눠 갖자는 재정적 PC(정치적 올바름)주의가 아닌, 실용주의적 태도로 접근하겠다”고 강조했다.
5대 메가폴리스 조성 공약은 △제대로 된 산업 유치 △정주 환경 조성 △첨단 인재 육성 △국토 인프라스트럭처 종합개발 2개년 계획으로 구성된다.
한 전 대표는 산업 유치를 위해 ‘규제제로 특구’와 ‘조세제로 펀드’를 제안했다. 규제제로 특구는 인공지능(AI), 바이오, 에너지, 미래차, 반도체 등 국가전략 5대 산업 분야 특구에서 규제를 철폐해 기업 투자와 연구개발(R&D)을 유도하는 정책이다. 조세제로 펀드는 수도권 부동산 매각 대금을 특구에 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겠다는 얘기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이날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들과 만나 “우리가 집권하면 의료계 요구 4가지를 바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홍 전 시장은 서울 용산구 의협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2년 동안 끌어오던 의료계 파동을 돌아보니 정부가 (의료계 요구를) 받아들이는 게 맞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홍 후보 측은 의료계가 요구했다는 4가지 사항의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주식시장 활성화와 가상자산 제도화를 통해 ‘공정한 시장’과 ‘투자자 보호’를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20·30·40세대가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종잣돈 마련이 수월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전날 AI·반도체·바이오 등 5대 초격차 산업 육성과 분권형 개헌, 출산·육아지원금 1000만원 등 미래 준비형 10대 핵심 공약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