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기후 평가 보고서를 제공하던 여러 공식 웹사이트가 갑작스럽게 사라짐
- 과학자들은 이 평가 보고서가 정책 및 공공 안전에 매우 중요한 근거임을 강조함
- 백악관은 관련 정보를 NASA에 저장하겠다고 언급했으나, 구체적 접근 방법 등 추가 설명은 없음
- 과거 보고서는 일부 NOAA 라이브러리 등에서 접근 가능하지만, NASA의 공식 저장소는 링크가 작동하지 않는 상태임
-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과학 인프라의 심각한 훼손이며, 국민의 정보 접근성과 안전을 위협한다고 우려 표명함
주요 미국 기후 보고서 사이트 폐쇄 상황
미국에서 법적으로 의무화된 국립 기후 평가 보고서를 제공하던 웹사이트들이 최근 갑작스럽게 전면 폐쇄됨. 이로 인해 각 주 정부, 지방자치단체, 일반 국민 모두가 기후 변화로 인해 본인 지역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쉽게 알기 힘든 상황이 발생함
웹사이트 폐쇄와 정부 대응
- 미국 국가별 기후 평가와 U.S. Global Change Research Program 등의 사이트가 7월 1일과 2일에 전면 닫힘
- 사이트에 대체 경로나 안내 메시지도 제공되지 않음
- 백악관 측은 법률 준수를 위해 관련 정보가 NASA 내에 보관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 세부사항은 제공하지 않음
- NASA와 NOAA(국립해양대기청)에서도 관련 정보 제공 요청이나 문의에 답변이 없었음
전문가 의견 및 문제점
- University of Arizona의 Kathy Jacobs 교수(2014년 평가 조정자)는 National Climate Assessment가 미국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기후 정보원이자 의사결정에 필수임을 강조함
- 이런 공개된 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이 팩트 왜곡 및 위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함
- John Holdren(오바마 전 대통령 과학 자문) 역시 과거 이 보고서가 주지사, 시장, 공공 정책 담당자들이 인프라 계획, 병원 발전기 위치 선정 등 실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 직접적으로 도움이 됐다고 언급함
- Texas Tech의 Katharine Hayhoe 등은 이 보고서가 세금으로 제작된 공공 자료로서 모든 수준의 정부기관이 참고하는 핵심 정보임을 강조함
과거 보고서 및 데이터 접근 현황
- 일부 과거 보고서는 NOAA의 라이브러리 등에서 수집 가능
- NASA의 open science data repository에서도 예전 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가 있지만, 대부분 죽은 링크(404 등 오류) 상태임
과학적, 정책적 함의
- 2023년에 발행된 최신 보고서에는 인터랙티브 지도 등 현대적인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 지역 단위별로 위험 및 영향 파악이 가능했음
- 기후 변화가 모든 지역의 안전, 건강, 생계에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끼치고, 소수인종 및 네이티브 아메리칸 커뮤니티가 특히 불균형적 위험에 처해있음을 지적함
- 1990년 제정된 Global Change Research Act는 4년마다 공식 평가 제출을 법적으로 요구함
최근 행정 구조 변화 및 추가 조치
-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차기 평가 자문 작가의 봉사 계약 종료 및 이익기업과의 웹사이트 운영 계약도 취소됨
- NOAA의 대표 기후 정보 웹페이지인 climate.gov 자체도 최근 다른 NOAA 사이트로 리디렉션됨
- NOAA·NASA에서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소셜 미디어, 블로그 등도 축소되거나 삭제됨
전문가 평가 및 사회적 우려
- John Holdren은 이러한 일련의 과학 인프라 붕괴 현상이 미국 전반에 부정적이고, 시스템적 해체와 다름없음을 강조함
- Hayhoe와 Jacobs는 미국 기후 평가 보고서가 UN 등 국제 보고서보다 더욱 지역별·상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장점임을 설명함
- 보고서 내용은 다른 과학자들의 동료 검토(peer review) 및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정부 기관, 대중의 검증까지 거치는 등 신뢰성이 높음
- 정보 은폐 시도는 과학 검열이자, 기후 변화 대응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음
- Hayhoe는 “전방을 봐야 안전하게 운전 가능한데, 이 정보 접근이 막히는 것은 앞 유리를 페인트로 덮는 것과 유사하다”고 비유함
결론 및 시사점
- 이번 사건은 과학 및 정책 정보의 접근성이 국가 인프라와 안전에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접근 제한이 실질적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