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은 비과세, 코인은 22%”…2027년 가상자산 과세 논란

민주당 국회 토론회서도 과세 허점 성토“가상자산 투자소득세 전면 재설계해야”실질 반영한 ‘가상자산투자세’ 도입 촉구 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열린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체계 점검 토론회’ 주요 참석자들이 단체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안갑성 기자]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소득세를 놓고 현행 세법 규정 공백과 미흡한 집행 인프라를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와 학계에서 나왔다.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주최하고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 한국조세법학회가 공동 주관한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체계 점검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정부의 현행 가상자산 과세안이 조세 정합성과 실무 집행 가능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비판했다.가상자산 소득과세는 지난 2020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근거가 마련된 뒤 과세 인프라 미비, 이용자 보호체계 부재 등을 이유로 세 차례 시행이 유예됐다. 당초 2022년 시행이 목표였지만 2023년, 2025년을 거쳐 현재 2027년 1월 1일로 미뤄진 상태다.전문가들은 가상자산 과세가 세 차례 유예를 거치는 동안 시행 시기만 조정됐을 뿐 양도소득과 대여소득이라는 성격이 다른 소득을 하나의 기타소득으로 묶는 기본 구조는 그대로 유지돼 왔다는 점을 문제로 보고 있다.문진석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여러 차례 유예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현장에서 지적받아 온 인프라나 과세체계 부분에서 현격한 개선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과세의 공정성을 확보하면서도 국내 가상자산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진흥과 규제의 균형을 잡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오세진 DAXA 의장도 “투자자들에게 폭넓게 공감받고 지속가능한 과세 체계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도·대여, 두 개념 밖 소득 포착·계산이 본질” 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열린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체계 점검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박종수 한국조세법학회장(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현행 가상자산 과세체계 재설계 필요성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안갑성 기자] 발제를 맡은 박종수 한국조세법학회장(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단순히 과세할 것인가의 정책적 찬반을 넘어 현행법으로 제대로 과세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규범적 검증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박 교수는 “가상자산을 하나의 동질적 자산으로 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