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기본법 “속도 낸다”던 금융 당국, ‘디지털자산 인프라 TF’는 2028년까지 운영

증권 > 자본시장 정책 디지털자산기본법 “속도 낸다”던 금융 당국, ‘디지털자산 인프라 TF’는 2028년까지 운영 금융위, 정기국회 보고자료에 “TF 2028년까지 운영”기본법 하위규정 법제화·법정협회 등 “핀테크 유니콘 두나무·빗썸·토스 3개 불과” 자평 불구거래소 지분 제한 등 핵심 쟁점은 법률검토·자문 없어 [사진=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올해 하반기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입법) 제정에 속도를 내겠다고 공언해온 것과 대조적으로 법안의 실제 시행 시기는 2028년 무렵에나 가능해질 전망이다.3일 금융위원회가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2026년 정기국회 보고자료’에 따르면 금융위는 디지털자산 산업·시장·이용자를 아우르는 종합 규율체계 마련을 위해 “가상자산위원회 및 당정협의 등을 거쳐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의 주요 내용을 올해 중 마련”한다고 적시했다.이어서 금융위는 단서 조항으로 “기본법안 제정·시행 시를 대비한 하위규정 입법 준비 및 협회 등 디지털자산 생태계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한 TF를 2028년까지 운영한다”고 명시했다.이는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융 당국이 “연내 기본법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힌 공개 입장과 다소 배치되는 지점이다.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안을 올해 안에 마련해 국회에서 처리한다고 해도 실제 법안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 등 하위법규 정비와 법정협회 등 국내 가상자산 시장 생태계 인프라 구축을 완성하는 시점이 2028년까지 걸릴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금융위는 보고서에서 “국내 가상자산 관련 규율체계는 불법행위 및 피해예방 등에 우선순위를 두다 보니 영업행위, 공시·유통 등 산업·시장 측면에서의 접근은 미흡”했다고 밝히며 가상자산 산업 전반의 포괄적 규율체계를 위한 기본법 제정을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다만 기본법 법제화 지연의 핵심 쟁점 중 하나로 꼽히는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 문제에 대해서도 금융위는 그간 관련 법률 검토나 자문을 받은 내역이 없다는 점에서도 정치권의 ‘연내 처리’ 기류와 온도차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최근 국회 정무위 소속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5년간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과 관련해 진행된 내외부 법률검토·자문 내역’과 ‘지분율 제한의 법적 충돌 및 입법 정합성에 대한 법률검토·자문 자료’를 묻는 질의에 “관련 내역은 없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