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부동산에 버금갈 투자 수단으로" … 채찍·당근 함께 꺼낸 李

◆ 이재명 시대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찾아 '코스피 5000 시대'를 위해 주식시장에서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고 법 개정을 통해 상장기업 배당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에 쏠려 있는 국민들의 시선을 증시로 돌리고, 주식을 통해서도 자산을 증식할 수 있다는 인식을 확립해 나가겠다는 의미를 담은 행보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너무 불공평하고 불투명하며, 다른 나라가 보면 '저 시장을 어떻게 믿나' 이렇게 생각한다"면서 "시장의 불투명성을 해소하고, 최소한 완화하는 게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불공정 거래 엄벌이라는 '채찍'과 배당을 늘리는 기업에 세금 혜택을 주는 '당근'을 동시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개인투자자들의 불만 사항 1번, 2번이 공매도 문제"라며 "고의적인 불법 공매도는 수많은 개인투자자의 눈물과 콧물을 빼먹는 것인데, 그런 기관들은 대한민국에서 사업하면 안 된다"고 했다. 또한 "기관투자자들은 개인투자자에 비해 규모나 담보 면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며 "제재 속도를 최대한 당겨 보고, (불법 공매도를) 반복하거나 규모가 크면 아예 퇴출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공매도 자체의 필요성은 인정했다. 그는 "전 세계에서 다 하는 제도라 폐지할 순 없다"며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에 가입하려면 안할 수도 없고 또 필요한 제도이기도 하다. 악용하니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상법 개정을 통해 소액투자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겠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이사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해 소수 대주주와 경영진의 이익만을 염두에 둔 쪼개기 상장이나 M&A에 제동을 걸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내가 분명히 암소를 샀는데, 송아지를 낳으면 그 주인은 다른 사람이 된다"며 현행 물적분할 제도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그는 "지금은 우량주 장기 투자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무슨 물적분할이니 인수합병이니 이런 것을 해서 내가 가진 통통한 우량주가 갑자기 껍데기가 된다"고 지적했다.

당근책인 배당 확대도 꺼냈다. 이 대통령은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밑그림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른 나라는 우량주를 사서 중간 배당을 받아 생활비도 하고, 내수에도 도움이 되고 경제 선순환을 가져오는데, 우리나라는 배당을 안 한다"며 "그래서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나 제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배당 성향이 35% 이상인 상장법인의 배당 소득에 대해 별도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이 대통령은 "그런 것을 포함해 정상적으로 배당을 잘하는 경우 조세 재정에도 크게 타격을 주지 않는 정도라면 (세율을) 내려서 많이 배당하는 것이 좋겠다"며 "가능한 방법을 많이 찾아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이 주식 투자를 통해 중간 배당을 받고 생활비도 벌 수 있게,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만들면 기업의 자본 조달이 쉬울 것이고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선순환될 것"이라며 "그 핵심 축에 증권시장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배당소득세 개편 방안으로 이 의원 발의안에 무게가 실리는지에 대한 질문에 "주식 거래 현장을 찾아가 원칙적이고 원론적인 부분을 세우는 날이었다"며 "구체적인 법안에 대해서는 얘기하기 어려운 자리"라고 즉답을 피했다.

[오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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