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구구식 인상률 산정…"물가상승률이 기준 돼야"

22일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로 시작되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심의는 2024년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공익위원들의 입장,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 최저임금 차등 적용 논의 등이 ‘3대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가장 큰 관심사는 공익위원이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9명, 사업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돼 있다. 공익위원이 캐스팅보트를 쥐는 셈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결정된 올해 최저임금은 1만30원으로 사상 처음 1만원을 넘겼지만 인상률은 1.7%에 그쳐 역대 두 번째로 낮았다.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오는 6월 3일 대통령선거 후 바뀐 정부 아래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윤 정부 때 임명된 공익위원들이 올해도 낮은 인상률을 유지할지 관심이다.

인상율을 정해 놓고 산식을 끼어 맞춘다는 의심을 받던 최저임금 결정 체계가 올해는 바뀔지도 관건이다. 그간 최저임금 결정은 객관적 지표 없이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초안을 제시한 뒤 간격을 좁혀가는 방식으로 이뤄져 노사 간 힘겨루기 끝에 졸속 결정됐다.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의 기준으로 삼을 경제지표와 산식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월 최저임금제도개선연구회를 발족했다. 한국경제신문이 입수한 최저임금위 ‘최저임금 적용 효과에 대한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 결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복수응답)에 대해 사업주들은 물가상승률(54.3%), 근로자 생계비(29.1%), 기업 지불능력(26.3%) 순으로 꼽았다. 근로자 역시 물가상승률(61.5%)을 가장 많이 꼽았다. 한국은행은 2025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1.9%로 전망하고 있다.

올해도 편의점·음식점·택시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논의될지도 쟁점이다. 경영계는 임금 지불 능력이 떨어지는 해당 업종에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노동계는 지난해 배달라이더 등에게도 최저임금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며 맞불을 놓았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