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허석곤 前소방청장 징역 5년 구형

허석곤 전 청장 등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내란특검서 기소유예…종합특검이 재수사 특검 “국민 생명·안전 지키는 소방 내어줘” 허석곤 소방청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5.06.10. [서울=뉴시스]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이 12·3 비상계엄 당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관련 지시를 전달받고 이를 하급 기관에 전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특검팀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1부(부장판사 장성훈·오창섭·류창성) 심리로 진행된 허 전 청장과 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결심공판에서 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특검팀은 허 전 청장과 이 전 차장에겐 국헌 문란의 목적과 내란 가담의 고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특검팀은 “이들은 이 전 장관의 지시와 의도를 정확히 알았다”며 “그럼에도 소방조직에 지시를 연결했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들의 범행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기관을 내란에 내어준 것”이라며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 숨구멍”이라고 짚었다.특검팀은 이들의 소극적 순응이 ‘계획을 현실로 바꾸는 마지막 열쇠’였다며 “고위공직자가 위헌적 명령 앞에서 장관 지시였다는 이유로 가담하면 국가기관은 언제든 헌정 파괴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다만 비상계엄과 단전, 단수를 기획하거나 주도하지 않았으며 실제 시행에 옮기지 않았고, 30년 넘게 공무원으로 일해온 점을 고려해 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허 전 청장 측은 최종변론에서 “이 전 장관 관련 재판에서도 허 전 청장이 단전·단수를 지시하지 않은 것을 인정했다”면서 “허 전 청장에게는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거나 내란 종사 인식이 있었다는 것은 어떠한 증명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허 전 청장은 최후진술에서 “저는 하급자들에게 특정 언론의 단전·단수나 24시 경찰 투입 협조와 같은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를 내린 적 없다”며 “내란이라는 범죄를 꿈에서도 생각 못 해본 저라서 단전·단수 등 어떤 지시도 결과도 없었다”고 주장했다.이어 “직속상관인 행안부 장관으로부터 걸려 온 한 통의 전화는 직위 해제, 해임, 종합특검 기소로 이어져 지금 저를 이 법정에 서게 했다”며 “어떤 정보도 없는 극도의 혼란 속에서 지휘부의 상황 파악과 대응 과정에서 소통 미진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