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없는 조희대 청문회'…여의도-서초동 대치 가속

4 weeks ago 7
【 앵커멘트 】 내일(30일)로 다가온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와 정국 상황 이교욱 기자와 짚어 보겠습니다.【 질문 1 】 여의도와 서초동 간 갈등이 심화하는 양상이에요. 조희대 대법원장은 내일 청문회에 못 온다고 했잖아요. 【 기자 】 예, 조희대 대법원장은 청문회에 불출석한단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선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헌법과 법원조직법 등 여러 법률 근거를 들었는데요. 요약하면 조 대법원장이 여러 차례 강조해 온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다는 겁니다. 또 이번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지귀연 부장판사,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역시 불출석 의사를 밝혔죠. 특히 지난주에 직접 국회의장에게 면담을 신청하는 등..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