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특검법, 진보 정권의 ‘마진콜’이 되지 않기를 [논설실 Pick]

경제 > 경제 정책 조작기소특검법, 진보 정권의 ‘마진콜’이 되지 않기를 [논설실 Pick] 업데이트 : 2026.11.07 13:11 닫기 본전 찾으려다 모든 것 잃는 오류특검법, 손실회피성 위험한 물타기판돈 잃은 겜블러 같은 권력의 초조함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조작기소 특별검사법 통과를 알리는 국회 본회의장 전광판 화면을 휴대전화에 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니얼 카너먼. 어제(6일) 범여권의 조작기소특별검사법 강행 처리를 보며 기자의 뇌리에 스친 이름이다. 2024년 세상을 떠난 행동경제학의 큰 별. 노벨 경제학상 수상에 빛나는 그의 ‘전망이론’은 인간이 이득 앞에서는 안전을, 손실 앞에서는 도박적 선택을 하는 현상을 포착한다. 바로 ‘손실회피 편향’이다. 주식 투자로 1만원을 번 기쁨보다 1만원을 잃는 고통이 2배 더 크게 다가온다는 것. 영화나 미드에 종종 등장하는 대사인 “Cut your losses!”는 이런 함정에 빠지지 말 것을 경고하는 생활 속 지혜의 표현이다. “본전 생각하지 말고 빨리 손절해!”특검법을 둘러싼 논란은 올해 내내 끊이지 않았다. 태생부터 한 사람을 위한 위인설법이라는 비판이 논란의 본질. 하나가 더 보태졌다. 그 막대한 규모. 파견 검사 20명을 포함해 최대 309명이 최장 200일간 수사할 수 있는 항공모함급. 수백억 원의 혈세는 논외로 하자. 검경 캐비닛에 쌓였던 장기 미제사건을 꽤 많이 풀어낼 귀한 수사력이다. 특검법 통과를 지켜보며 기자는 왜 특검의 이해관계자(대통령과 여당)들이 처리를 서둘렀는지 배경을 곱씹었다. 여러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감정적 접근이 아닌, 뭔가 체계적인 이론의 틀로 우아하게 설명하는 해석이 카너먼의 손실회피 통찰 같다.먼저 대통령과 여당이라는 이해관계자의 입장에서 그 위험 징후를 살펴보자. 대통령 재임 기간 중 멈춰 선 각종 재판은 퇴임 후 재개된다. 이 리스크가 감당 불가한 손실로 다가올수록 이해관계자들은 성공적 국정 관리와 레임덕 최소화, 지지율 상승이라는 정도(正道)를 우회할 지름길을 택할 유혹이 커진다. A(국민 전체를 보는 긴 호흡의 정공법)를 택하면 B(공격적 사법리스크 해소)를 희생해야 하는 트레이드오프(상충)다. 그런데도 이재명 정부는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는 생각인 것 같다.이해관계자들의 조급한 태도에는 매몰 비용의 함정도 도사리고 있다. 그 규모가 만만치 않다. 지난해 대선 전후로 사법리스크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