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고위험 부품 검사 강화…중복검사 줄이고 수출 인증 지원

ⓒ게티이미지뱅크 철도차량의 사고 위험이 높은 부품은 안전검사를 강화하고, 이미 검증된 부품은 중복검사를 줄이는 방향으로 형식승인제도가 개편된다. 폭염·한파 등 극한기후에 대한 안전기준도 강화된다. 동시에 유럽 기술기준에 맞춘 국내 시험·인증 기반을 확충해 철도차량 제작사의 해외 진출 부담을 낮춘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철도차량 형식승인제도 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형식승인은 철도차량의 설계와 제작이 국가에서 정한 안전·성능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제도로 2014년 도입됐다. 그동안 신기술 적용과 운행환경 변화에 대응할 필요성이 커졌지만, 반복적인 검사로 제작사의 시간과 비용 부담도 늘어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우선 철도차량의 주요 안전부품을 사고 위험도에 따라 4단계로 분류한다. 위험도가 높은 부품은 정밀검사를 강화하는 대신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은 부품은 제작사 시험결과 등을 활용해 검사 부담을 조정한다. 올해 말 등급체계를 마련하고 2027년 시범 적용을 거쳐 2028년부터 관련 기술기준을 단계적으로 개정할 계획이다. 차량 설계변경이나 주요 부품교체에 따른 안전검증도 강화된다. 개별 부품의 성능뿐 아니라 차량 전체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까지 살피는 방식이다. 특히 폭염과 한파에 취약한 부품은 가상 시뮬레이션과 실험실 시험, 실제 운행환경 검증을 연계해 안전성을 확인한다. 형식승인 과정에서 안전성이 확인된 부품은 차량 제작을 마친 뒤 실시하는 완성검사에서 같은 시험을 반복하지 않도록 개선한다. 내년부터는 디지털 승인체계를 전면 도입해 제작사가 검사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아울러 오는 12월부터 신규 제작·수입업체와 차량 개조업체 등에 준비 서류와 검사 절차를 무료로 안내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차종과 검사 단계별 소요기간을 제시한다. 검사 일정이 불투명해 생산계획을 세우기 어렵다는 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또한 국내 철도차량 기술기준을 유럽 철도 상호운용성 기술기준(TSI)에 단계적으로 맞추고, 유럽 인증에 필요한 시험을 국내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시설과 장비를 확충한다. 충북 오송 철도종합시험선로의 완성차시험센터와 연계한 시험·인증 인프라 구축도 추진한다. 국내 시험성적서의 해외 인정까지 확보하면 제작사가 해외에서 추가 시험을 받는 데 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김태병 국토부 철도국장은 “철도차량의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