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 李에 도움? 지지율 더 떨어뜨릴 것”[법정모독 업앤다운]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법정모독＞- 일시: 화·목요일 오전 10~11시- 토크: 김민하 시사평론가, 박상수 변호사- 진행·연출: 김형민 김수은- 동아일보 유튜브: www.youtube.com/@donga-ilbo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조작기소 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가운데 이 특검법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김민하 시사평론가는 5일 동아일보 유튜브 ‘법정모독 업앤다운’에서 “특검은 절대적인 명분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데 명분이 없으면 결국 대통령에게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며 “만약 이 대통령이 ‘나는 반드시 이 정권 내에 공소 취소를 분명히 관철시킬 거야’라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오히려 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김 평론가는 앞서 6·3 지방선거 전에 특검을 추진하려다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정을 미뤘고, 국정감사 전에도 추진하려다 미뤘던 점을 지적하며 “(이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지지율을 더 낮추는 효과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며 “이 대통령이 억울하다는 명분이 여론의 호응을 이끌어내지 못했고 결국 공소 취소와 연관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낳고 있다”고 했다.박상수 변호사는 해당 법안에서 공소 취소에 대한 조항이 제외됐다고 해서 법안을 정당화시켜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특검에서 조작 기소라고 정해진 결론처럼 내려버린다면 공소청에서는 ‘어서 옵쇼’하고 공소 취소해버릴 기세로 보인다”며 “결국 공소 취소 조항을 빼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나중에) 다수당이 (국민의힘으로) 바뀌게 된다면 민주당이 만들어놓은 법 왜곡죄로 공소 취소까지 밀고 나갔던 사람들 모두 처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각종 논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도부가 조작기소 특검법을 추진하는 배경으로는 당 내 갈등을 잠재우기 위한 의도도 작용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평론가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문제는 당내에 이견이 있고, 이 대통령도 그렇게(탄핵)까지 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 같다”며 “그렇다면 당내 누구든 만족할 수 있는 이슈를 꺼내야 되는데, 그 용도로 나온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김 평론가는 “야당이 ‘특검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한 다음, 정권이 장악하고 있는 공소청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이제 공소 취소할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