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 與주도 국회 통과

野필리버스터 강제 종료뒤 표결 이재명 대통령 사건 등에 대한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조작기소 특검법)이 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4시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24시간여 만에 표결로 강제 종료시킨 뒤 조작기소 특검법을 찬성 167표, 반대 1표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강행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특검법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은 특검 후보를 1명씩 추천하고, 이 가운데 1명을 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20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최대 309명 규모의 특검팀이 최장 200일간 수사에 나선다. 하지만 범여권 내부에서도 위헌 가능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이재명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을 지낸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이날 “‘좀 더 숙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나”라고 했고, 곽상언 의원은 “특검법안에 의하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불기피한 것”이라며 “수정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수사·기소권 분리로 이미 폐지된 과거 형사소송법 조항을 준용해 특검 파견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도록 한 특검법 부칙 조항을 거론하며 “이미 효력을 잃은 구(舊)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위헌·위법 문제를 일으킨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본청 앞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 규탄대회를 열었다. 장동혁 대표는 “조작기소 특검법이야말로 입법 조작이자, 조작 입법”이라며 “죄를 지어도 대통령만 되면 죄가 사라지게 만드는 그런 법”이라고 주장했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