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 파견검사 20명에 수사권… “구법 적용 위헌 소지”

與 강행 처리 특검법 논란 커져 “檢 수사권 뺏고 특검엔 부여 모순… 피의자 변호인서 적법성 제기할 것” 李 본인사건 특검 임명 이해충돌 논란 수사 협조자 형 감면, 진술 번복 우려 국힘, 국회 앞 규탄대회 국민의힘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에 항의하는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6일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조작기소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을 통과하면서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 국가정보원 등이 처리한 주요 사건의 수사·기소 과정이 검증대에 올랐다.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서 검사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됐지만, 이번 특검에 파견되는 공소청 검사 최대 20명은 직접 수사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기소 과정을 들여다볼 특검을 임명하는 방식과 수사 협조자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조항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공소청 검사, 특검 파견되면 직접수사 공소청 검사는 이번 특검에 파견되면 직접 수사하거나 수사를 지휘할 수 있다. 지난달 2일부터 검사의 직접수사권은 원칙적으로 폐지됐지만, 특검법 부칙이 파견검사 등의 수사권과 지휘권에는 종전 형사소송법을 적용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들이 작성한 조서와 서류를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는지도 종전 법에 따라 판단한다. 공소청 안팎에서는 “수사 기소 분리를 추진해 온 여당이 특검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부여한 것은 자기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을 지낸 양홍석 변호사는 “전례가 없는 입법 형태”라며 “실제 특검 수사가 시작되면 피의자 측 변호인들이 파견검사의 수사 권한과 절차의 적법성을 문제 삼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윤석열 정부에서 진행된 15개 주요 수사·기소 과정에서 증거 조작이나 진술 회유가 있었는지 들여다본다.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은 8건이다. 서해 공무원 피격,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관련 뇌물수수 의혹,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다. 수사 대상 가운데 상당수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리기 전에 특검이 같은 사건의 수사·기소 과정을 다시 들여다보는 셈이다.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에선 공소취소 관련 조항이 빠졌지만, 야권에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