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 공방…與 “검찰권, 정권 사유물 아냐” 野 “대통령의 개인 로펌”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정기회) 1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2026.11.06 서울=뉴시스 이재명 대통령 사건 등을 겨냥한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조작기소 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여야가 법안의 본질과 정당성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정한 법 잣대를 세울 것”이라고 한 반면, 국민의힘은 “권력 사유화”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태훈 상근부대변인은 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범죄를 수사하라고 했지 범죄자를 만들어내라고 한 적은 없다”며 특검법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안 부대변인은 “조작기소 특검은 재판 결과를 바꾸려는 게 아니라 수사 과정의 진실을 밝히려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 당시 검찰 수사에서 증거 조작과 진술 회유, 표적 기소 의혹이 잇따라 제기됐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의 ‘방탄 특검’ 주장에 대해 “민주당은 논란이 된 공소취소 관련 조항과 이첩요구권을 법안에서 삭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권은 국민이 맡긴 권한이지, 정권이나 검사의 사유물이 아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특정인을 위한 무죄도, 특정인을 겨냥한 유죄도 아니다”며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공정한 법의 잣대”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함인경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끝내 통과시킨 조작기소 특검법은 국민 혈세로 만든 대통령 개인의 로펌이자 권력 사유화의 끝판왕”이라고 비판했다. 함 대변인은 “수사 대상 12개 항목 중 6개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이다. 자신에게 불리한 기소는 조작이고, 자신을 수사한 검사는 특검 대상인가”라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이재명 재판취소악법 강행처리 국민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11.06 뉴시스 그러면서 “대통령이 형사책임을 피하려 국가권력을 위법하게 행사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명백한 탄핵 사유”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더 이상 법 위에 서려 하지 말고 다른 국민처럼 재판부터 받으라”고 했다.이달 6일 조작기소 특검법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여야 대치 공방이 격해지는 가운데, 여권 일부에서 특검법의 법리적 모순과 위헌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