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요토미' 합성 사진 등장에 "가장 천박"…與 자성론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난장판'을 연상케 할 정도로 여야 간 고성과 설전으로 얼룩져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친여 성향의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질의 과정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얼굴을 임진왜란을 일으킨 일본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합성해 논란이 됐다. 여당 내에서도 법사위 진행 과정에 대해 자성론이 나왔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전날 법사위 국감과 관련해 "민주당은 국민께서 궁금해하는 본질적인 질문을 차분하게 해서 답변을 끌어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이 전날 법사위 국감에서 자신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밝히고 의원들 질의는 일절 답하지 않은 데 대해 비판하면서도 "물론 정청래 대표와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조율해 (조 대법원장에 대한) 동행명령장은 발부하지 않기로 하는 등 (원만한 진행을 위한) 노력은 했지만, (질의·답변은) 결과적으로 그렇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난 5월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장인 지귀연 판사를 거론하며 "이 두 가지가 핵심적 질문인데 차분한 질문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짚었다

아울러 그는 최 의원이 질의 과정에서 조 대법원장과 히데요시를 합성한 '조요토미 히데요시' 피켓을 든 데 대해 "본질적 답변을 끌어내는 회의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비판적이다. 결과적으로 조 대법원장을 국회에 불러놓고 압박하고 망신 주기를 했다는 프레임으로 갇히지 않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김영배 의원은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서 "조 대법원장이 국민의 관심이 왜 지대한지 모르지 않을 텐데 일부러 모르쇠로 일관한 태도가 굉장히 무책임해 보였다"면서도 "다만 국민께서는 국회가 사법부를 압박하는 게 아니냐는 인상을 줄 수도 있다고 우려할 텐데 앞으로 조금 더 신중하게 하되 분명하게 밝힐 것은 밝혀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최 의원이 '조요토미 히데요시'라고 적힌 합성 사진을 흔드는 사진을 게시하고 "정치하면서 흉한 것 많이 봤지만, 이 장면이야말로 가장 천박하고 흉한 모습이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사람들이 국민의 대표를 자처한다는 것이 부끄럽고 끔찍하다"고 토로했다.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도 전날 페이스북에 법사위 국정감사에 대해 "광란의 홍위병 쇼"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사법부의 수장이 완장 찬 질 떨어지는 정치 폭력배들에게 인질로 잡혀 한 시간 반 동안 조리돌림당하는 21세기 인민재판의 현장을 생중계로 지켜봤다"며 "여기가 캄보디아냐. 참담하다"고 진단했다.

다만 여권 내 우려에도 불구하고 분위기 변화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15일 예정된 대법원 현장 국감에서 다시 대선 개입 의혹을 철저히 따져 묻겠다고 예고했기 때문이다.

서영교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정치쇼'에서 "내일 대법원 현장 국감에서는 응답해야 한다. 국민의 이름으로 하는 국정감사에서 답변해서 대법원의 신뢰를 찾아가야 한다"고 경고했다.

김기표 의원은 MBC뉴스 인터뷰에서 "재판권 독립을 해치고 사법부 위기를 초래한 사람이 오히려 재판관 독립을 무기 삼아 숨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저희가 더 강력하게 촉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등에서 조 대법원장을 부른 것을 삼권분립 침해라고 규정한 것을 두고는 "그런 의견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사법권의 독립을 스스로 해친 사람에 대해 국회가 묻는 것은 당연하고 오히려 사법부가 오만하다는 의견"이라고 반박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