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여도 89주째 오른 집값…가계대출 완화 당분간 어려울듯

금융 > 금융정책 조여도 89주째 오른 집값…가계대출 완화 당분간 어려울듯 정부 대출규제 언제까지주요국 대비 높은 가계대출정책 목표치 조기 달성해도당국, 규제 완화 신중 입장반도체 호황 ‘일시적’ 시각도 [연합뉴스] 올가을 이사를 앞둔 A씨는 지난 7월 말부터 잔금대출을 받기 위해 매일 오전 5시 스마트폰을 들었다. 대출총량 규제로 시중은행들이 사실상 신규 대출을 중단하면서 인터넷은행의 대출 신청 기회를 기다려야 했기 때문이다. 대출총량 규제가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까지 가로막은 이른바 ‘대출 오픈런’ 모습이다.반도체 수출 호황으로 국내총생산(GDP)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목표가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달성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서울 아파트값이 89주 연속 상승하는 등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이어지면서 대출 규제를 조기에 완화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25일 매일경제와 시중은행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은 내년 80%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고, 당초 목표 시점인 2030년에는 60%대 후반까지 낮아질 것으로 분석됐다.올해 명목GDP 성장률이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당초 전망치인 4.9%를 크게 웃도는 12.3%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데 따른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도 2027년 성장률을 7%로 전망하는 등 당분간 높은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당국이 가계대출 증가율을 올해와 같은 1.5%로 제한하면 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은 내년 75.8%, 2029년 70.9%를 거쳐 2030년 68.8%까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증가율을 연 3%로 높여도 2030년 비율은 74.1%에 그쳐 목표치인 80%를 밑돈다. 명목GDP가 늘어나는 것만으로도 비율 관리 목표를 상당 폭 앞당겨 달성할 수 있다는 의미다.문제는 비율 하락이 곧 가계부채 위험 해소를 뜻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은 GDP라는 분모가 커진 효과와 가계부채 자체의 절대 규모 및 상환 부담을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GDP 대비 비율이 낮아진다는 이유만으로 가계대출 총량을 늘려주지는 않을 것”이라며 가계부채 수준이 여전히 주요국보다 높다고 강조했다.실제로 정부는 성장률 전망이 높아졌음에도 지난해 1.7%였던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을 올해 1.5%로 낮췄다. 은행권의 연간 대출 여력이 약 35조원에 그치면서 일부 은행은 하반기 들어 신규 대출을 사실상 중단했다. 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