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 “미래대응기금 재원, 2028년엔 100조 감소 우려”

경제 > 경제 정책 조세연 “미래대응기금 재원, 2028년엔 100조 감소 우려” 2027년 162조→2028년 62조 전망“3년 평균 적용해 산식 보완해야”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오른쪽 여섯번째)이 2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정책 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기획예산처] 정부가 내년 신설하는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이 2028년에는 전년보다 100조원 넘게 줄어들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가 ‘추세치’에 반영되는 방식이라, 기금 규모가 급격히 축소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22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개최한 미래대응기금 정책 심포지엄에서 김현아 조세연 재정연구본부장은 이같은 내용으로 기조 발제를 했다.현행 산식을 적용할 경우 기금의 주요 재원인 추가세수가 2027년 162조3000억원에서 2028년 61조7000억원으로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 등으로 늘어난 세수를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분야에 투자하고 경기 악화에 대비하기 위한 재정 안정화 장치다. 내국세 세입예산이 최근 10년간 내국세 증가 추세를 웃돌면 초과분을 기금에 적립하는 방식이다.문제는 추가세수를 계산하는 기준점이다. 정부안 2년 전 내국세 수입에 최근 10년간 평균 증가율을 적용해 정상적인 세수 수준인 ‘추세치’를 계산한다. 실제 세입예산이 이를 웃돌면 차액을 기금에 적립하는 방식이다.이 때문에 반도체 호황으로 세수가 급증한 해의 실적이 산정 기준에 반영되면 추세치도 높아진다. 실제 세금 수입이 줄지 않더라도 기금에 적립할 추가세수는 급감할 수 있다.김 본부장은 경제성장률을 보정한 최근 3년 평균을 기준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해당 방식을 적용하면 2028년 추가세수는 119조4000억원으로 현행 방식보다 57조7000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기금 도입에 따라 재정이 늘어날 수 있단 전망도 나왔다.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은 기금 여유자금 운용수익률을 3.5~3.85%로 가정할 경우 국채 발행 축소 등에 따라 연간 1조2000억~1조8000억원의 재정 편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다만 미래대응기금의 재량적 지출이 확대될 경우 국회의 재정 통제가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봉환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신속한 재정 대응과 국회 통제 사이의 균형을 위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