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윤미향처럼 유승준도” 팬들, ‘사면 호소’ 논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로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가수 유승준(48·스티브 유) 팬들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면을 호소하고 나섰다.

디시인사이드 유승준 갤러리는 9일 “관용과 포용 정신이 정치인과 공직자뿐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게 적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며 “유승준은 병역 문제로 인해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입국이 제한 돼 있다. (입국) 제한이 계속되는 것은 형평성 원칙과 법치주의 정신에 비추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승준은 지난 세월 동안 많은 비판과 제재를 감내했다”며 “잘못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충분히 짊어졌다. 이제는 과거를 돌아보고, 대한민국 사회 속에서 새롭게 살아갈 기회를 부여할 시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을 향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윤미향 전 국회의원 등 정치인 사면 검토에서 드러난 국민 통합과 화합 의지가 일반 국민인 유승준씨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유승준은 병역기피 논란으로 23년째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2002년 공연을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 이에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어나면서 법무부는 입국을 제한했다.

이후 2015년 유승준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했고,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LA 총영사관은 이후에도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승준은 두 번째 취소 소송을 제기해 2023년 11월 다시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사증(비자) 발급을 다시 거부했다.

유승준은 같은 해 9월 거부처분취소소송과 함께 법무부를 상대로 입국 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를 제기하는 등 세 번째 소송을 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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