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윤미향처럼…” 유승준 팬들, 李대통령에 사면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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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 씨(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팬들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검토하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관용과 포용 정신이 공정하게 적용되기를 바란다”며 유 씨의 사면을 요청했다. 유 씨는 병역 기피 논란으로 2002년 이후 23년째 국내에 입국하지 못하고 있다.

유 씨 팬들은 9일 성명문을 내고 “유승준 씨는 지난 세월 동안 많은 비판과 제재를 감내해 왔다. 잘못이 없었다는 뜻이 아니라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충분히 짊어졌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어 “이제는 과거를 돌아보고 대한민국 사회 속에서 새롭게 살아갈 기회를 부여할 시점”이라며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 등 정치인 사면 검토에서 드러난 국민 통합과 화합 의지가 일반 국민인 유 씨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유 씨는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2002년 공연을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그해부터 한국 입국을 제한당했다. 이후 2015년 유 씨는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하게 해달라고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2020년 3월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으나 LA총영사관은 유 씨의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유 씨는 두 번째 소송을 제기해 2023년 11월 다시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비자 발급을 또다시 거부당했다.

이번 특별사면에 유 씨가 포함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미 법무부는 7일 개최한 사면심사위원회에서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을 확정한 상태다. 법무부가 건의한 명단은 이 대통령의 최종 결단을 거쳐 11일 오후 열리는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