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지사 담합 과징금 3383억…출판계 "출판 산업 재원으로 활용해야"

대한출판문화협회와 한국출판인회의 등 출판계 단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지사들에 부과한 과징금을 출판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것을 촉구했다.

27일 두 단체는 공동 성명을 통해 "제지사들의 가격 담합이라는 불법 행위로 인한 궁극적인 피해는 출판사를 넘어 문화적 선택권을 제약받은 국민과 독자들에게 돌아갔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두 단체는 제지사들이 부당 이득을 취하면서 수많은 출판사가 생존을 위해 출간 종수를 줄여야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익성이 낮은 전문 학술서나 신인 작가의 작품 출판을 포기하게 되면서 출판의 다양성이 위축됐고, 독자들이 다채로운 책을 접할 기회도 줄어들었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훼손된 지식문화 생태계를 치유하고 침해받은 국민의 문화 향유권을 되찾는 데 쓰이는 것이 과징금의 합당한 쓰임"이라면서 이를 출판 불공정 거래 상시 감시 기구 신설 및 운영, 실효성 있는 국가적 독서 진흥책 마련, K-출판의 글로벌 확산 전폭 지원, 출판산업 AI 전환 역량 강화 지원 등에 활용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3일 인쇄용지를 제조하는 6개 업체가 약 4년 동안 인쇄용지 가격 인상을 합의하고 실행한 사실을 적발해 총 338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박상경 한경닷컴 기자 highseoul@hankyung.com